계절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 현황과 사회적 묵인(默認) : 감․곶감 주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of an Influx of Seasona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Social Acquiescence - A Study on a Main Producing Area of Persimmons and Dried-per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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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주산지 사례 연구를 통해 농업분야 단기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농민, 중개인, 지역민, 이주노동자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사례지역은 감과 곶감의 주산지로서, 대형농가를 중심으로 기계화, 시설화,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곶감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로 지역 내 가용노동력이 감소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고용되고 있다. 계절노동에 고용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미조직 단기방문형’과 ‘조직적 장기체류형’이 있고, 이 유형에 따라 동원 및 노동방식이 다르다. 지역민 인력시장과 이주민 인력시장은 이원화되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력의 수급은 해소되었으나, 차별적 관행이 고조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정책결정자들은 ‘묵인’을 유지함으로써 미등록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hort-term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employ in agriculture, focusing on the case of a main producing area of persimmons and dried-persimmon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ers, brokers, local residents, and migrant workers. The area is the main producing area of persimmons and dried persimmons. Dried persimmon production has been commercialized as large agricultural farms are mechanized, institutionalized, and commodified. Bu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employed, as the number of available labor in the region has declined due to the under population and agi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employed in seasonal labor have two types, 'unorganized short-term visits' and 'organized long-term stay'. The methods of mobilization and types of work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The local workforce market and the migrant workforce market are dualized. The gap of supply and demand of temporary labor was eliminated by the influx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ut discriminatory practices are escalating. Effective policies on short-term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sector are not prepared, and the burden to individual farmers is getting bigger by acquiescing i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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