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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Problems of the Seasonal Worker System in Korea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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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농업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접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간접고용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하여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고, 예측되는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 분야에서 운용되었든 정책을 개괄하였고, 현재 운용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농업 분야에 유익한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산업에서 중요한 인력 수급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후 노동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있다. 셋째,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는 영세농가, 초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 직접고용에 따른 인력 관리와 숙소 등 이주노동자 고용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가 농업주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등 농업주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도 임금, 숙소, 브로커 개입 요소 감소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담으로 민간업체 운영, 직무 허용 범위 확대 및 임금 제도의 변경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송출 등 모든 업무를 송출국과 한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고, 둘째, 파견을 담당하는 기관 역시 공공기관이어야 하며, 위수탁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기준법(제63조) 개정을 통한 휴식에 관한 권리 확보가 되어야 하고, 넷째, 단순 노동력 수급 정책이 아닌 농업 정책,인구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Abstract

(Purpos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y consider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direct employment seasonal worker system and the indirect employment public employment seasonal worker system used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o prevent the system from reversing in unexpected directions by checking the predicted problems. (Research method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easonal worker system, policies were outlined, and the current seasonal worker system was analyzed in various way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licies beneficial to the agricultural sector in the future. (Findings) First, the foreign seasonal worker system is an important manpower supply and demand policy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Second, broker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selecting workers by local governments. Third, the public-type seasonal worker system is a system that is advantageous to farmers, such as removing the responsibility of agriculture from chronic problems caused by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such as manpower management and accommodation. Fourth,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ublic-type seasonal worker system, opinions such as operating private companies, expanding the scope of job allowance, and changing the wage system are presented.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seasonal worker system, first, public institutions of the sending country and the Korean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are directly in charge of all tasks, such as transmission to prevent unauthorized departure, and second,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dispatching must also be public institutions. If consignment is inevitable,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a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ird, the right to rest should be secu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3), and fourth, it should be expanded to agricultural and population policies, not just labor supply and dem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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