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컴팩트 도시 정책의 한계와 국내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야마와 아오모리를 사례로
Limitation of the Compact City Policy in Japan and Implications to Korean Urban Policy: The Case of Toyama City and Aomor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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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컴팩트 도시 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국내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컴팩트 도시 정책을 초기에 수행한 대표적 사례인 도야마 시와 아오모리 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컴팩트 도시 정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성장 시기에확장된 도시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입지적정화계획 등 대표적인 컴팩트 도시 정책을 추진한 도야마 시와 아오모리 시는 도시기능을 집약화 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계획 상 다수의 거점 설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함께 지속적인 외곽개발과 지자체 간 광역적 협의의 부재에서비롯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도시에서 컴팩트 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인구규모에 따라거점의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외곽개발을 억제하는 정책과 도시 내로 기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혼합하는한편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광역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compact cit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in Japan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In particular, Toyama city and Aomori city, which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compact city in Japan, were investigated. The compact city policy in Japan was introduced to efficiently utilize the urban space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However, these cities have been struggling to attract urban functions to old downtowns. This resulted in inefficiency based on the assignment of a number of potential urban centers in the location optimization plan, the continual suburban developments and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nearby municipalities.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compact urban policies in Korea where population decline is expected to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control the number of urban centers based on the urban population size and functions, and to implement both incentive policy to promote infill development and urban containment policy to restrict suburban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coordination at the regional level for cooperation between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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