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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Market Economy Statu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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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市场经济地位或非市场经济地位在贸易救济特别是在反倾销领域是一个很 重要的概念。当一个国家被认定为非市场经济国家,该国家将在反倾销调查 中处于不利的地位。计算倾销幅度时,非市场经济国家的国内价格不被认 可,被替代国的价格被取替,这经常导致过高的倾销幅度,结果被判定过高的 反倾销税。 自1979年开始发展对外贸易以来,中国被国际社会认定为非市场经济国 家,其结果中国迅速成为世界反倾销的对象国,自1995年起中国成为全世界受 反倾销调查最多的国家。1986年中国向GATT申请恢复缔约国地位,其后长达 15年的GATT/WTO加入磋商中,市场经济地位始终是争论的焦点。2001年12 月11日,中国正式成为WTO成员,但市场经济地位问题未得到解决。中国加 入WTO议定书第15条规定,自加入之日起中国将维持15年的非市场经济国家 地位。不过, 15年是最长期限,最终期限到来之前,中国可以通过外交途径从 个别国家获得市场经济地位。2004年开始,中国积极通过外交途径从个别国 家认定为市场经济国家。 截止到现在,82个国家通过外交途径承认了中国的市场经济地位。最迟 2016年12月11日,中国将成为完全的市场经济国家,这意味着为中国设置的 最后一道防线将彻底消除,届时中国的经贸环境和对外政策将发生重大的变 化。我们要对此有清醒的认识,并要做好充分的准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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