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에서의 신탁재산권의 지위
The Expression of Trust i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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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탁제도는 19세기 말 전부터 영미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신탁제도는 그 패턴과 내용에 있어 영미의 신탁입법보다 더욱 특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탁의 독특한 제도구조와 기능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재산관리와 장기금용에 제기한 요구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신탁제도는 재산이전과 재산관리라는 기본적 기능 또한 자금융통, 자본 축적과 사회복지 등 기능을 파생시킨다. 외하고 많은 새로운 권리 형태를 나타난 새로운 시대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미 실물경제, 지적 소유권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호 교차하여 공존하는 시대이기에 재산법은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맞물릴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실증 방법으로써 전통적 ‘물-채 이분’체계의 국한성이 초래한 신탁수익권 범주화의 문제를 밝힌다. 중국신탁법은 재산권의 분류와 신탁업 관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결함이란 중국 전통의 민법 물-체이분법 관념과 신탁과 같은 신형 재산권 제도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갈등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신탁제도의 장점마저 사라질 수 있다. 신탁재산권은 ‘bundle of rights’로써 무체 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위탁자감독권, 수탁자관리권과 수익자수익권으로 구성되었고, 절대권 속성을 띠고 있는 무체 재산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중국민법전 민법총칙에서는 민사 권리에 대하여 규정해야 하고, 신탁재산이 당연히 그에 나열된 민사권리들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trust system was established by all common Law system and regions as early as the late 19th century. Since the 1920s, this system has also been established by a number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n terms of the trust legislation of these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regions, it is very distinctive compared with the British and American trust legislation in terms of both model and content. The unique system structure and function of trust have been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China's contemporary society for property management and long-term financing. Property transformation and property management are the basic function of trust which promote financing,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 welfare and so on. our country has entered the real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and financial and economic era.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s far beyond the category of the original property law adjustment, so our property law system should match with the actual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is paper makes an empirical study of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which leads to the disorientation of the beneficial right of trust in judicial practice. There are some defects in China's trust legislation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trust industry. Behind these defects lies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concept of “property and obligation dichotomy system” in civil law and the trust system. Failure to actively coordinate or even ignore such institutional conflicts is not only detrimental to the un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but also inevitable to eliminate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trust system. The property right of trust is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which consists of the Client's right of supervision, the trustee's right of management and the beneficiary's right of interest. Chinese civil code should stipulate the principle of civil rights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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