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 -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f Welf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Formation and Change of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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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의 복지정책을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도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주로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나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국가주도적 발전주의 체제가 탄생하고 발전하다가 신자유주의적 발전 체제로 변환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국가주도적 발전주의 체제의 틀에서 발전주의적 복지체제가 성립된 뒤에 서서히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나는 우선 복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의 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이치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복지를 규율하는 정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편들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해방 실천에 부응하는 인간의 실천에 바탕을 둔다.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나는 복지가 인간의 권리라는 원칙을 이끌어내었고, 정의의 요구로부터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위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이끌어내었다. 끝으로, 복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두 가지 기준들에 입각하여 나는 발전주의 복지체제와 신자유주의 복지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체제들을 평가하고자 했다. 박정희 시대에 확립된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강령에 따라 경제성장에 복지를 종속시키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크게 미흡했다. 김대중 정부 시대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경제의 지구화 조건 아래서 가장 가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자본의 노동 포섭에 순응하는 복지체제이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근로빈곤의 덫에 묶기 때문에 인간의 위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evaluate the welf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Since government welfare policies and programs are extensive, I have focused only on basic lines of its welfare policy. The welfare regime is closely linked with the development regime in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I have first analyzed the settlement of the state-initiated development regime and its configuration to the neoliberal development regime. Second, I have analyzed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 came into being and has been changed gradually to the neoliberal welfare regime. Third, in order to evaluate the welf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I have articulated two criteria of evaluation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criterion of human dignity and criterion of justice. From the theological concept of human dignity I have drawn the principle that everyone has the right for welfare. Moreover, I have owed to the requirements of justice the principle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vide every person and citizen with all the goods and opportunities which are essential and indispensable for the life in human dignity. Last, I have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developmentalist and the neoliberal welfare regime and evaluated the regimes in terms of the above mentioned criteria.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 which abided to the state raison ‘growth prior to distribution’ made welfare dependen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From Christian ethical viewpoints, the developmentalist state is criticized for accepting only minimal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human rights for welfare and fulfilling the requirements of justice. As far as the neoliberal welfare regime is concerned, it is a welfare regime which accommodates to the extreme subjugation of labor to capital under the conditions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concept of labor obligation which forms the core of the neoliberal welfare regime is inclined to negate human rights for welfare and holds a number of people in the trap of working poverty. Therefore, the neoliberal welfare regime is insufficient for securing the life of the people in dignity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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