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운영 환경 최적화 배경하에서의 회사 자본 충족성 판정
The Judgement Standard of Company’s Capital Adequacy in the background of Optimizing Business Enviro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회사 자본 제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직결되며, 이익 관련자들의 권익보장이다.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해 사업자등록 최저 자본 제도를 자본 실납 제도를 납입 등록 제도로 변경하는 추세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본의 충족성 판정에 관한 연구의 자본 구성 요소 및 해당 기능 속성의 전환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법과 관련해 학습하는 연구 방식은 경영 환경 제도 개선이 가치 이념의 전환을 유도해,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 사법부에 참조성이 있는 이론 지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체제적인 반성과 회사 자본 충족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정 기준이 시급하다. 본문의 연구 및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신임 메커니즘이 아직 강화가 필요한 현실 조건아래, 동록 자본은 여전히 회사 운영에 빠질 수 없는는 물질 기초이며, 동시에 법원이 회사 자본 구성에 대한 로직의 원점이다. 상업 운행 로직에 대한 고려에 의해, 회사의 영업 상태에 대해 추후적인 평가를 금지함으로서 판정 기준의 기본 입장을 구성을 위해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 자본 충족성의 판단은 투자자의 상업 로직을 존중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과 회사 설립에 직면되는 리스크는 최대한 사법적인 간여는 피해야 한다; 후속적인 운영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 범위, 리스크 방어에 필요한 자본 규모를 판정 의거로 해야 하며, 사실적 판단 및 상업적 판단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구체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회사 자본의 납입 방식 변화로 인해 주주가 과도한 모험주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주주의 권력 남용 혹은 결함 있는 출자 등 행위가 회사 자본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 구분 적용으로 회사의 규칙 관리 및 자본의 만기 가속 제도를 이용해, 이익 관련자들에게 사후 구제를 제공하여, 회사의 온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Abstract
Company capital concerns the stabl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he interests protection of stakeholders. The company law has amended the registered capital from the paid-in system to the subscription, but the related research on the adequacy of capital in the company's management process is still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components and their functional attributes. This paradigm of legal doctrine ignores the change in legislative values in response to the need to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system, which leads cannot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judicial practice. It means that we need to reflect the standard of capital adequacy with the method of systematic thinking. Empirical studies show that under the realistic conditions that the social trust mechanism still needs to be strengthened, registered capital is the logical origin of the court's to interpret ate the company's capital composition and remains a kind of indispensable resource for commercial operation. Based on respecting the logic of commercial operations, Prohibiting ex-post evaluation is the basic standpoint that should be adhered to construct the judgment criteria. In the establishment stage, the judgment of capital adequacy should respect the investor's business logic, reduce the improper intervention of justice on the basis of investigating the risk exposure and behavioral incentives; in the follow-up operation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capital scale required to resist the risk of the company's business scope should be as a basis for judging, the way in which the auxiliary fact judgment and the business judgment are combined determines the objective situation. Opportunistic behavior that may lead to excessive risk-taking by shareholders in order to prevent changes in the way the company’s capital is subscribed, On the one hand,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the shareholder's capital situation is significantly deteriorated due to abuse of power and depreciation of the company, the company will provide an after-the-fact relief route for the stakeholders by distinguish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any's veil rules and the capital accelerated expiration system to achiev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stable operations and investor protection.
참고문헌 (17)
- 马德斯·安登斯, "欧洲比较公司法" (2014), 法律出版社
- 罗伯德·C.克拉克, "公司法则" (1999), 工商出版社
- 罗伯特·W.汉密尔顿, "美国公司法" (2008), 法律出版社
- 阿德里安·德瑞斯丹, "欧洲公司法" (2013), 法律出版社
- 高旭军, "德国公司法典型案例15则评析" (2011), 南京大学出版社
- 高旭军, "我国公司人格否认制度适用研究——以与德国比较为视角" (2014), 法律出版社
- 刘俊海, "现代公司法" (2015), 法律出版社
- 苗壮, "美国公司法制度与判例" (2007), 法律出版社
- 王作全, "公司利益相关者法律保护及实证分析" (2010), 法律出版社
- 张穹, "新公司法修订研宄报告" (2005), 中国法制出版社
- 诸红军, "公司诉讼原理与实务" (2007), 人民法院出版社
- 赵万一, "商法" (2013),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赵旭东, "公司资本制度改革研究" (2004), 法律出版社
- 黄辉, "现代公司法比较研究—国际经验及对中国的启示" (2011), 清华大学出版社
- 江平, "现代企业的核心是资本企业", 中国法学, (6) (1997)
- 石少侠, "公司人格否认制度的司法适用", 当代法学, (5) (2006)
- 胡改蓉, "资本显著不足情形下公司法人人格否认制度的适用", 法学评论, (3)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