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apital System in Chinese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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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12월 28일 중국에서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목적은 회사 자본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중국에서 20여년간 시행한 최저자본제도를 폐지하였고, 기존의 분할납입을 허용한 확정자본제도를 전액인수의 확정자본제도로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에서도 1원짜리 회사가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이번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회사설립이 기존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지만, 현물출자의 평가제도 및 배당제도, 주식양도제도 등으로 인하여, 전액인수의 자본제도 하에서 등록자본금이 형식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본 문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의 발전연혁으로 시작하여, 이번 개정한 회사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Corporate capital system is one of the key systems for the corporate law, and forms the core content of corporate law together with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plays a key role in the corporate business activities. The design of corporate capital system has great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ne country. In this reason, China has revised two times corporate law, and both of them including capital system. Recently, China has revise their corporate law on December, 2013. Through the revision, although chinese corporate Law still adopt legal capital system, it change instalment capital to the fully subscribed capital. So, one coin can be establish a corporate in China. But there are two problem in Chinese Corporate Law. One is the emptiness of the registered capital, and the other one is the protection of the creditor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bove two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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