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의 효력에 관한 소고
A Tentative Study on the Validity of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중국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양인은 피부양자의 법정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부양분담책임과 미래의 유산상속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양인들 간에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를 체결하여 일부 부양인이 실제로 모든 부양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양인들은 이에 상응한 피부양자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 이러한 합의는 당연히 피부양자(supported elderly)에게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러한 합의를 체결한 부양인들 사이에도 구속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부양인들 간에 체결한 단순한 부양부담합의는 피부양자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국 상속법은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상속법의 강행법규 성격에 의하면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가 상속이 시작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부양분담-상속포기” 합의는 부양분담과 상속포기의 관계 맺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 즉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기에 무효이다.
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PRC, a supporter is always a supportee’s legal heir. In some cases, supporters make the “maintenance sharing-inheritance disclaiming” agreement, which says that some supporter(s) shall shoulder the whole duty of support, while the other supporter(s) shall disclaiming inheritance “as for the price”, in order to balance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and the distribution of heritage. This kind of agreement is not legally binding on the supportee, but whether it is valid for the supporters who make it, is a problem worth discussing. The agreement which is purely about the obligation of the duty of support will be valid with the supportee’s consent, while the laws of the PRC don’t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isclaiming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ince the inheritance law is imperative law, and a successor doesn’t acquire the inheritance before succession begins, so the “advanced” disclaiming inheritance shouldn’t have effect. Making disclaiming inheritance as a consideration for maintenance agreement violates public order and good custom, so it shall be invalid.
참고문헌 (26)
- 雷纳·弗兰克, "德国继承法" (2015),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卡尔·拉伦茨, "德国民法通论(下册)" (2003), 法律出版社
- 迪尔克·罗歇尔德斯, "德国债法总论" (2014),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贾东明,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释解与适用" (2017), 人民法院出版社
- 杜景林, "德国民法典全条文注释(下册)" (2015),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马忆南, "婚姻家庭继承法学" (2019), 北京大学出版社
- 史尚宽, "继承法论" (2000),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谢怀栻, "民法总则讲要" (2007), 北京大学出版社
- 吴高盛,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释义及实用指南" (2014), 中国民主法制出版社
- 吴晓芳, "婚姻家庭继承案件裁判要点与观点" (2016), 法律出版社
- 王泽鉴, "民法总则" (2009), 北京大学出版社
- 于飞, "公序良俗原则研究——以基本原则的具体化为中心" (2006), 北京大学出版社
- 蒋月, "婚姻家庭与继承法" (2014), 厦门大学出版社
- 赵敬贤, "婚姻家庭, 继承案件审判参考" (2018), 人民法院出版社
- 曹贤信, "亲属法的伦理性及其限度研究" (2012), 群众出版社
- 朱庆育, "民法总论" (2016), 北京大学出版社
- 陈甦, "民法总则评注(下册)" (2017), 法律出版社
- 陈信勇, "亲属与继承法" (2016), 法律出版社
- 陈苇, "婚姻家庭继承法学" (2018), 高等教育出版社
- 陈汉, "亲属法与继承法案例选" (2017),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郭明瑞, "继承放弃行为辨析", 东方法学, (4) (2018)
- 茅少伟, "家事法研究" (2013),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薛宁兰, "21世纪家庭法与家事司法：实践与变革" (2016), 群众出版社
- 王旭光, "论继承契约的效力", 人民司法(应用), (19) (2013)
- 章正璋, "继承权法律保护的六个疑难问题探析", 现代法学, (4) (2012)
- 叶名怡, "论事前弃权的效力", 中外法学, (2)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