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시장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Stock Market Manipul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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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세조종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의 원칙을 거슬러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가해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을 운용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이자 입법이다. 한국과 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목적범으로 보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위험범 측면에서 견지하면 한국은 추상적 위험범, 중국은구체적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서 소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는 입법 기술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양국 모두 시세조종행위를 위험범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단속에는 큰 차이 혹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은 2020년에 <증권법>, 2021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해당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던 행위들을 명문화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기존의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이었던 규정을 ‘(1) 연속거래, (2) 통정매매, (3) 가장매매, (4) 허수주문, (5) 허위정보유포, (6) 선행매매, (7) 기타 방법의 조종행위’로 확대 개정하여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통합된 <자본시장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지만, 중국은 <증권법>과 <형법> 그리고 유권해석(주요하게는 사법해석) 및 행정법규, 부문규장등으로 시세조종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법이 분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증권법>과 <형법> 그리고 <형법> 조문과 이를 해석한 <사법해석> 간의 입법 충돌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포괄적 규정의 해석 속에 또 다른 포괄적규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행위의 증거수집능력에 말미암은소송의 경제적 측면에서 입증책임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
Abstract
Stock market manipulation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a price or transaction volume of securities is distorted by artificial manipu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natural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and all countries that operate the stock market deem it as a crime. This is a natural measure and legislation in terms of protecting the order of the capital market and general investors. South Korea and China agree upon recognizing stock market manipulation as a criminal act,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on the nature of criminal acts. However, it seems that a difference lies only in the legislative technology that regulates the manipulation of the stock market, not in the modalities of regulations since both countries have treated the manipulation as a criminal conduct. Recently, China revised Securities Law in 2020 and Criminal Law in 2021 to stipulate the acts that had been regulated by the existing widespread regulations on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This enact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includes the restriction of existing continuous transactions, fraudulent transactions, spread of false information and other manipulation methods, but also false orders, distribu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prior sales. Whereas the stock market manipulation is regulated by the integrated Capital Market Act in South Korea, it is regulated by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including Securities Law, Criminal Law,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mainly judicial interpretations), administrative Laws, and sector regulations in China. In addition, the legislative conflicts between the provisions of Securities Law and Criminal Law and conflicts between Criminal Law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would be problematic. Furthermore, because the fact that broad provisions are included in other broad provisions would possibly vio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 a revision of the legislation is required. Finally, the transition of the burden of proof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of the lawsuit, owing to the ability to collect the evidence of stock market manipulation, would be indicated.
참고문헌 (34)
- 김병연, "자본시장법 : 사례와 이론" (2019), 박영사
- 김용재, "2020년 자본시장법원리" (2020),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董新義, "증권거래상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관한 한중간 비교연구 :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중국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9
- 맹수석,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 30(1), pp.141~166 (2016), 한국기업법학회
- 박상기, "형법학" (2018), 집현재
- 박설매, "중국의 시세조종규제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9
- 박임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ʻ변동거래ʼ와 ʻ유인목적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10고합11판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2(2), pp.211~251 (2011), 한국증권법학회
- 선종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박사, 법학과, pp.2012
- 안현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규제이론과 실무-" (2022), 박영사
- 이상돈, "자본시장형법" (2021),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0), 박영사
- 시세조종행위의 형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임철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Daniel R. Fischel, "Should the Law Prohibit ”Manipulation“ in Financial Markets?", Harvard Law Review, 105 (1991)
- 高铭暄, "刑法学" (2017), 北京大学出版社
- 郭文龙, "操纵证券, 期货市场罪研究误区勘正", 毕节学院学报, 30(11) (2012)
- 刘宪权, "操纵证券、期货市场犯罪的本质与认定", 国家检察官学院学报, 26(4) (2018)
- 乔远, "金融警戒线证券刑事法律实务探析" (2018), 法律出版社
- 田洪杰, "操纵证券市场罪:行为本质及其司法认定", 中国人民大学学报, (4) (2014)
- 王崇青, "证券犯罪立法完善刍议", 证券期货犯罪的刑事立法完善理论研讨会论文集 (2016),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 王新, "证券市场操纵犯罪的刑法属性及推定规则", 河南财经政法大学学报, (5)통권 : 163 (2017)
- 王新, "北大金融犯罪司法实务15讲" (2019), 法律出版社
- 熊永明, "操纵证券、期货市场罪“兜底条款”的适用研究", 法律适用, (10) (2016)
- 张明楷, "刑法学" (2016), 法律出版社
- 张文显, "法理学" (2018), 高等教育出版社
- 周友苏, "证券法新纶" (2020), 法律出版社
- 1997-2002년도 연차보고서, "금융감독원", ~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1374 판결", ~ (2009)
- "서울고등법원 2009.11.26. 선고 2009노1838 판결", ~ (2009)
- "베이징거래소, 혁신기업 성장 도모한다…중국판 ‘나스닥’ 가능할까?" (2022)[URL]
- "전 국민이 주식하는 셈…주식 계좌 수 6000만개 넘었다" (2022)[URL]
- "전 국민 주식투자 열기…주식거래 활동계좌수 4000만개 돌파" (2021)[URL]
- "重磅宣布!刚刚,股民数量突破2亿大关,6年前刚1亿!来看券业家底明细账" (2022)[URL]
- "北京证券交易所投资者数量超480万户" (2022)[URL]
- "北交所鸣锣开市 首日成交95.73亿元" (202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