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시장 연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Look-through” Legal Approach of Cross Market Manipulation in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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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세조종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계시세조종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장내외 연계”, 국내시장과 국제시장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내외 연계” 등 다양하게 있으나, 기초자산과 파생상품 간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연계시세조종은 사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 법상 일반적인 시세조종행위 금지규정만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계시세조종은 현행 법률 체계에 대한 도전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지만 연계시세조종행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연계시세조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시세조종금지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별도로 연계시세조종의 금지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계시세조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 대상 → 수익 대상” 이란 방식으로 연계시세조종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다. 연계시세조종에 대한 규제방법은 “관통적인 (look-through)” 이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연계시세조종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현행 법상 명확한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의 시세조종행위는 중국 현행 법률 규제 체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Market manipulation is a deliberate attempt to interfere with the free and fair operation of the market and create artificial, false or misleading appearances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or market for, a product, security, commodity or currency.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financial innovation, new patterns such as cross market manipulation disrupt the fair price of financial market, and easily trigger the systemic financial risks. These cross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compared with the normal market manipulation behaviors, always connect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futures market. Because of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 financial supervision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framework, there has no regulatory system specific for cross market manipulation. Moreover，this also challenges the current legal supervision system. Cross market manipulation, compared with general market manipulation, is difficult to define through a simple list. This paper is aimed at finding the motivation of cross market transaction through the typology analysis and determining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ifferent market manipulation type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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