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찰 및 대안적 해석의 제언
A Stud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Configuration of Market Price Manipulation and Suggestions for Alternative Interpre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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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작전세력은 자연적 수요·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견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작전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는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공정성·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을 규제한다.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시세조종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있다.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 성황의 외관 형성 목적으로 가장매매·통정매매의 행위 양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은 매매 유인 목적으로 매매 성황의 외관 형성·시세 변동 매매의 행위 양태로 규정된다. 본 연구는 일련의 판례를 중심으로 시세조종의 성립 요건을 고찰한다. 시세조종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부정거래와도 관련이 있다. 시세조종은 목적성을 요구하고 목적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될 수 있고 부정거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대안적 해석론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stock price should be determined by natural supply and demand. A concert party artificially drives the stock price in a specific direction, causing losses to investors. If a concert party artificially shapes the stock price and the market becomes an unlevel playing field, ordinary investors would leave the market. The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artificial price fluctuation to maintain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market. Trading-based market price manipulation includes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fictitious transactions and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real transactions.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fictitious transactions could be defined as the wash sales and matched orders with the intent to mislead anyone to misapprehend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is in a bull market. Market price manipulation by real transactions could be defined as misleading anyone to misapprehend that the trading of listed securities is in a bull market or selling or purchasing of such securities to cause a fluctuation in market price with the intent to attract anyone to trade listed secur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market price manipulation, focusing on a series of precedents. Market price manipulation might also be closely related to unfair trading and market disturbances. Market price manipulation requires a specific purpose, and if the purpose is not recognized, market disturbances might become a problem and be interpreted as unfair trading.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would like to propos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eory that resolves the gap in punishment and enhances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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