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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개선 방안

Measures to Improve Fair Useunder the Chinese Copyright Law

정연덕|이혼항
한중법학회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2023.03|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제51권 |p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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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한중 비교저작권제한중국저작권법공정이용개선방안中国著作权法， 合理使用， 著作权的限制， 合理使用改善方案， 中韩比较

초록

공정이용은 대중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되공공성과 사회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자유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대륙법계 입법으로 공정이용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공정이용에 대한판단기준은 기술과 시대 상황에 따라 판례의 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며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된 이 래 2001년과2010년 그리고 2020년 등 3차례 개정되었다. 공정이용과 관련하여서는 특히2020년 11월 개정된 제3차 개정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이용행위에 대응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는 일관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로이어져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오늘날 한 나라의 문화가 해당 국가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공정이용 판단기준도 중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fair use is that there must be a balance between social benefits to the public and exclusive rights conferred on copyright holders. In other words, it prot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uthor, but guarantees the free use of the user for public and social reasons. South Korea and China have accepted the fair use system in civil law legislation, but the criteria for fair use will be able to influence and develop legislatio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according to technology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Since its enactment in 1990, China’s copyright law has been amended three times, including in 2001, 2010 and 2020. There have been important developments on fair use, especially in the 3rd Amendment amended in November 2020. The lack of clear provisions addressing new types of piracy practices could lead to inconsistent court rulings and ultimately undermine legal certaint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ulture of a country today is not only limited to that country, but is harmonized all over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foreign fair use judgment standards in line with China’s actu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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