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규장(规章)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의 해석을 실마리로 -
An Investigation of the Legal Nature of ‘GuiZhang’ in China- Tak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s a Clue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중국에서 규장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중국에는 이른바 규장(规章)이라는 형식의 법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장은 크게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으로 나뉜다. 중국 행정소송법 제63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 시에는 법률 등은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규장은 참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장은 법인가? 규장은 행정법의 법원(法源)인가? 논문은 규장의 역사와 개념 및 입법 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제63조의 규정과 그에 관련한 대표적인 판를 소개・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중국에서 규장은 법 내지 법규범의 한 형식이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라고 하는 이른바 실질적 법률의 개념에 따르자면, 규장은 –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을 새롭게 정한 규장의 내용은 – 법 내지법규범의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규장은 중국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즉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규장은 재판의 근거로 인용될 수 있다. 단, 그 전제는 규장의 합법성과 유효성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인민법원은 규장의 인용여부를 선택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행정소송법상 규장은 사법기관이 그 인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원(法源)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aimed at clarifying the concept and legal character of GuiZhang in China. In China, there are so-called legal norms in the form of GuiZhang. These GuiZhang are largely divided into sector GuiZhang and local government GuiZhang.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that when the people’s courts try administrative cases, they shall use the law as a basis, but refer to the GuiZhang. If so, is GuiZhang a law? Or is it a rule in the the administrative court? The thesis examines the history, concept, and legislative status of GuiZhang, introduces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Article 63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representative precedents related thereto,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 China, regulations are a form of law or legal norm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o-called substantive law, which is a general and abstract legal norm that regulates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GuiZhangs – at least the contents of GuiZhangs that restrict people’s rights in general or newly stipulate administrative permits or administrative punishments – are law.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law. Second, GuiZhang is recognized as the legal source of Chiese administrative law. In other words, in the hear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GuiZhang can be cited as the basis for a trial. However, the premise is that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the GuiZhang must be examined by the judicial authority. In China, people’s courts can selectively decide whether or not to quote the GuiZhangs. In that sen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China is a court where judicial authorities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or not.
참고문헌 (24)
- 김영미, "중국지도성안례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2022), 민속원
- 정영진, "중국법 강의" (2022), 박영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2), 법문사
- Guangwen Jiang,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 pp.25~54 (2013), 한중법학회[DOI]
- Guangwen Jiang, "중국의 ‘행정법규’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관련 이론을 토대로 -", 중국법연구, 40, pp.1~32 (2019), 한중법학회
- 김남욱, "조례의 사법적 통제의 범위와 한계", 국가법연구, 12(1), pp.1~31 (2016),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용섭,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행정법연구, (39), pp.59~87 (201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금태환, "한국중국일본에서의 행정입법의사법심사 대상 적격", 공법학연구, 8(3), pp.141~16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문상덕, "법령 위임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 64(1), pp.35~69 (2023), 법학연구소[DOI]
- 정이근, "중국법상 법률우위원칙의 실현과 행정규범의 통제", 공법학연구, 16(4), pp.173~194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应松年, "行政法与行政诉讼法学" (2018), 高等教育出版社
- 莫于川, "行政法与行政诉讼法" (2012),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周旺生, "立法学教程" (2010), 北京大学出版社
- 刘莘, "立法法" (2008), 北京大学出版社
- 林鸿潮, "行政法入门" (2012), 中国法制出版社
- 付国华, "规章在行政审判中的参照适用", 人民司法 (2011)
- 韩大元, "中国宪法文本中"法律"的涵义", 法学, (2) (2005)
- 侯孟君, "行政法治发展过程中的参照规章", 行政与法 (2018)
- 吴鹏, "行政规章‘参照’研究", 首都师范大学学报, (4) (2003)
- 赵清林, "‘依据’与‘参照’真有区别吗", 政治与法律, (5) (2008)
- 姜明安, "为行政审判“参照规章”确立规则 - 评任建国不服劳动教养复查决定案", 中国法律评论, (26) (2019)
- 江红义, "行政规章 : 变迁与反思", 湖北社会科学, (1) (2008)
- 马得华, "论‘不予适用’- 一种消极的63条和64条为中心的考察", 环球法律评论 (2016)
-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国家规章库"[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