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행정의 운영현황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and Legal Issues of China’s AI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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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7년 미국과의 기술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AI 굴기’가시작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新一 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시대를 맞았다. 중국은 인공지능기술이 미래산업을 이끌 중대한 기술로 보고, 2017년을 ‘인공지능원년’으로 삼았다. 또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으며, 현재 이러한 정책은 단계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공지능기술정책에 대하여는 ‘지원+기술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은 산업전반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AI행정이 스마트행정 정책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 교육, 의료, 사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또 공공행정에서의 AI기술은 일반 대중에게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기업에게는 AI를 기반으로 한 산업체인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AI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 AI행정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적절하게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활용에대한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2) AI행정에 사용되는 AI 알고리즘이 정부에유리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AI행정을 개발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견해가 들어간경우, AI윤리로 인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3) AI행정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이업무처리에 있어 AI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4) AI행정으로 공무원의 업무효율성과 인원부족 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AI사법(재판)과 같이 인간 고유의 업무에는 AI행정의 경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AI행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AI행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통해 국내 AI행정의 발전계획과 입법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Abstract
China has begun to ‘Rise of AI’ in earnest since 2017, the first yea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being placed in a compatible situation with the US. China 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I as promulgated “ the Development Plan on the New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the State Council and has entered the era of AI. China regards AI technology a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industry, and introduced various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hich are producing the phased results. The AI policy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focused on ‘support plus technology acquisition.’ In particular, AI technology is being trial applied to public ministrations such as education, medication, and jurisdic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before expanding the technology nationwide. As AI administration is implemented nationwide in reality, various problems are concurring, such as: (1)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consent, (2) risks of AI ethics, (3) work insufficiency due to excessive reliance on AI administrator, (4) limitations of AI 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ctor where unique human tasks are required. Thus, this study will analyze the status of AI administration and examine the problems concurring currently. It would provide the implica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AI administration as well as be helpful to plan and legislat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administration.
참고문헌 (25)
- 김정진, "중국의 의료인공지능에 대한 민사책임 고찰", 한중관계연구, 8(2), pp.45~66 (2022), 한중관계연구원[DOI]
- 김정진, "중국의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미중 인공지능정책 비교", 중국지역연구, 7(1), pp.67~97 (2020), 중국지역학회[DOI]
- 송건섭, "스마트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평가시스템 구축과 적용: 지방의회-주민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pp.109~134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 이현경,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4(2) (2018),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冯哈耶克, "经济, 科学与政治——哈耶克论文演讲集" (2003), 江苏人民出版社
- 张学高, "人工智能+医疗健康应用现状及未来发展概论" (2019), 电子工业出版社
- 丁伯祥, "人工智能在药物研发中的应用进展", 山东化工, (22) (2019)
- 任剑涛, "人工智能与社会控制", 人文杂志, (1) (2020)
- 何哲, "人工智能时代的社会转型与行政伦理 : 机器能否管理人?", 电子政务, (11)통권 : 179 (2017)
- 何炼红, "人工智能医疗影像诊断侵权损害赔偿法律问题", 政治与法律, (3) (2020)
- 关山月, "2021人工智能医疗创新TOP50", 互联网周刊, (4) (2022)
- 孟亚楠, "人工智能医疗产品侵权中的责任主体问题研究",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1 (2019)
- 尹军, "手术机器人的研究进展及其在临床中的应用", 医疗卫生设备, (11) (2017)
- 李勇坚, "人工智能在行政司法中的伦理考量", 人工智能, (4) (2019)
- 李润生, "论医疗人工智能的法律规制--从近期方案到远期设想", 行政法学研究, (4) (2020)
- 李飞达, "人工智能在公安行政执法中的应用, 风险及其规制", 北京警察学院学报, (1) (2022)
- 王明翌, "论人工智能从事司法审判之可能性", 池州学院学报, 34(4) (2020)
- 童碧君, "裁判人工智能化的定位, 阻碍与前瞻", 黑河学刊, 통권 : 247 (2020)
- 黄辰, "人工智能审判的伦理冲突与基本立场", 河南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36(4) (2020)
- 工藤 郁子, "行政におけるAIの活用と信頼", Journal of the Japanese Socie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JSAI2021 (2021)
- "习近平在全国公安工作会议上强调“坚持政治建警改革强警科技兴警从严治警”履行好党和人民赋予的新时代职责使命" (2019)[URL]
- "弑母凶犯吴谢宇被抓,人脸识别技术“再记一功”!" (2019)[URL]
- "智慧政务解决方案,AI+政务行业"[URL]
- "浅析人工智能在行政领域的应用及其风险规制" (2021)[URL]
- "破案过程和抓捕细节公布!公安部电贺厦门警方抓获命案逃犯劳荣枝" (2019)[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