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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규제 논의 -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권위주의를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and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An analysi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gital authoritarianism

이찬우
중국연구소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2022.12|중국연구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제93권 |pp. 269-293|DOI 10.18077/chss.2022.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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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개인정보보호중국ChinaFacial Recognition Technology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안면인식기술사회신용시스템Artifcial IntelligenceSocial Credit System
주제분류중국어와문학

초록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을 발표하면서 AI 분야의 세계 혁신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등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티시티 건설이나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AI 기술이 중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나타난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권위주의 강화라는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 중국 사회의 인식과 규제 논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은 개인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면인식기술이나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한 국가의 개인정보 획득에 대해 중국 사회는 국가 안전이나 신용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보의 국가 독점에 따른 개인의 감시․통제 강화에 대한 내부의 규제 움직임이나 통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hina has emerged as a global innovation center in the field of AI by announcing the “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Plan” in 2017. AI technology is being applied in Chinese society to various fields such as smart city construction and social credit system, using AI technology such as facial recognition and data processing technology. By employing the docum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Chinese society's perception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ivacy and digital authoritarianism, which was appeared as the international criticism of Chinese society. This study indicates that China is strengthening privacy protection regulations, but efforts to prevent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government that emerge from using AI in smart city construction and social credit system are currently lacking. The Chinese society recognizes that the government's personal information data acquisition i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 the construction of credit society, and the internal regulatory movements or control for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till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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