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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 중국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
Liability of Directors to Third Parties - Centered on the PRC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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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중국 개정 회사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사법은 외국의 입법경험을 참조하고 국내 사법 실무를 결합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의 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회사법제19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였다. 이사가 제삼자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적 근거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책임의 성격에 대해학계에 분쟁이 있지만, 이사가 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의 기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주주의 제3자성과 적용법위를 명확히 하고,부문법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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