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director's liabil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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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제150조)과 제3자에 대한 책임(제153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가 법률·행정법규·회사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50조)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가 법률·행정법규·회사정관을 위반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당해주주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153조)고 하여 이사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50조의 경우에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의 책임추궁을 규정하고 있다(제152조). 중국회사법 제153조는 한국회사법 제401조와 비교해서 특이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회사법 제401조는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제삼자의 범위를 회사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주주나 주식인수인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이에 중국회사법 제153조의 손해를 입은 주주의 범위를 한국회사법 제401조의 제삼자의 범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회사법 제153조를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유능한 인물을 이사로 영입하는 길마저 차단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회사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학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Abstract
In Chinese Company law the director owes the duties of loyalty and care(diligence) to the company. In the discharge of his duties a director must, of course, act honestly and in good faith, and also exercise some degree of skill and prudence and diligence. In other words, directors are liable for neg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s far as the Chinese Company law is concerned, it is the first time to regulate that the director should be blamed for his action which damages the shareholders’ interests by violating any law, administrative regulation, or the bylaw. And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interest further it is also the first time to introduce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se Change are thought to be quite significant. But on the one hand because the system of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third person and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re not perfect in Chinese Company law. it is thought that there are some parts which are need to improve related to them. On the other hand, in present the director is required to manage the corporation passively to persue the maximized interest of corporation, but the heavy burden of director's liability may make the corporation be hard to find out a capable and proper candidate to be a director, and also make the director behavior positively. In Chinese Company law these measures are inadequate and so the measures which let director relief from the liabilities is needed. This paper is aimed to bring up some suggestions and advices for legislation improvement to the Chinese Company law on the director's liabilit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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