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군폭격 사건 유족회와 과거청산 운동
Associations of Bereaved Families of the U.S. Air Force Bombing Case in Pohang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Movement for Transitional Justice(Purge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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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기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미진한 분야이며 배상 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포항 미군폭격 사건은 이 위원회에 신청된 것만도 총 15개 마을에서 발생했고 추정 피해자 수도 최소 5백 명 이상에 달하는 큰 사건이나, 진실규명 불능 결정된 사건이 많다.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기 포항 미군폭격 사건 유족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시 미군사건의 과거청산 과정을 연구했다. 즉, 유족회 결성과 입법운동 과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과 진상규명 운동 과정, 위원회 해산 후 후속조치 진행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정을 분석했다.
Abstract
The civilian massacre by the US military in the Korean War has not been clarified more than other types of incidents in TRCK(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and there are also various problems in the compensation lawsuits. Among them, the U.S. Air Force Bombing Case in Pohang which was filed with TRCK occurred in 15 villages, and the estimated number of victims was more than 500 people. Some of these cases was decided that the truth can not be identified by TRCK. The cases which was decided that the truth was clarified filed suit against the victims' bereaved families against the state. However, all of these cases were dismissed by the court or ruled against plaintiffs.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on Realization of ‘Truth & Reconciliation model’ for Purge of the Past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case of U.S. Air Force Bombing Case of Pohang during the Korean War. I analyzed the following topics; i) the process of forming the associations of bereaved family and the legislative movement, ii) the process of establishing & truth-finding of TRCK, iii) the process of follow-up action after the truth-finding(after the dissolution of TRCK) & the policies necessary for social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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