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Analysis of Priorities of Constructive Factor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using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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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기술이주목받아 왔다. 최근에는 환경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 산업계등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대부분의 경우 관련 정책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이에 기인한갈등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다기준 의사 결정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인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응답자 군별 시각 차이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 우선요인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우선요인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부, 발전사업자, 학계 세 범주별 의견을 상세히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발전사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시행 방향과관련해서는 응답자 군별로 인식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술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시행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of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it seems that Korean expertises are setting higher priorities on technology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policy and supportive policy. Even though regulation policies such as RPS, RFS, and RHO can achieve short-term goals of renewable diffusion,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can provide long-term vision of Korean integrated energy system. Among triple helix of Korean renewable energy innovation system (government-university-industry), Korean government has focusing regulation policies, instead Korean industries prefer supportive policies and universities prefer technology (R&D) policies. Regarding technology policy, cost down technologies of generation, energy transforming technology, and ESS (energy saving and storage) technologies have accentuate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integrative policy framework among regulation policies, technology policies and supportive policies of renew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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