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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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 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 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 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 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 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 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 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With advance of neo-liberalism, water privatization has imposed great impact on the third world. However, it turned out failure. In Korea, previous government tried to pursue the systematic support of water industry instead of public water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as the current govern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 drives privatization, there has been big debate over water privatization. However, water services have various aspects and water industries could be categorized by their own services. Therefore, rather than general critiques at ideological level, concrete and empirical review to water privatization could give insight for an appropriate response to water privatization. As a matter of fact, many problems in water provision and management of Korea have historical and structural origin during the establishment of modern water management system. These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by water privatization. But at the same time, same story can be applied to anti-privatization critiques. This paper focuses on institutional solution rather than ideological debate on privatization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establishment of fund for resolving regional discrimination in terms of provision of water servic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water use right, establishment of democratic and transparent wat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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