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경영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s in Korean Water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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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민간기업보다는 다소 비효율적이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지키는 데에는 믿을 만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사업의 예를 들어 수도사업의 기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수도사업의 경영성과는 영업수지비율로 측정하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수도사업자가 처한 환경변수, 수도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바꿀수 있는 정책변수, 수도사업자가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사업노력변수로 구분한 결과 세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수도사업의 영업수지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광역상수도 비중이 영업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 또는 정수 요금 인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요금현실화율은 수도사업 경영성과 결정요인 중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결국 수도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책임지는 책임경영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책적인 요인에서 수도사업의 기업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고 이러한 수도사업의 기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s in Korean water utilities, which are large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o capture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water utilities, this study uses the operation revenue ratio of water utilities between 2009 and 2010.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classifies potential determinant variabl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water utilities must face the situations in daily operatio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county area and the ratio of domestic customers’ revenues do affect the operation revenue ratio. The second category is the policy variables which water utilities can change the situations in the mid-term. This study finds the need for the replacement of small old water pipes. The third category is the water utility effort variables which water utilities can freely change the situations in the short-run. This study finds the rate increase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management performances in Korean water utilities. Further, this study argues for the reduction of Inter-Regional Water Supply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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