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Analytical Review of Jeju International Free City’s Development Strategy, depending on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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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critical question of this study is that whom is the Jeju International FreeCity’s development strategy actually for. JFIC has been proceeding on the 1st and2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s, which are focused on making JFIC as thecenter of international tourism. As a result, the number of tourists and the investmentsfrom internal and external countries have increased rapidly. But the fruitfrom the development has concentrated on the land owners and the investors. This study recognizes that the main reason of this unequal economic structureis the result of structural limitations from the JFIC’s development strategy, dependingon ‘the model of 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In this paper, the model ofpublic resources’ privatization, means the development method which enables investorsto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nt-seeking. Further more, the government of JFIC permits the investors privatize both thenatural resources such as land, water and wind etc, and artificial resources, suchas money, all the more, apply them the preferential policy, such as deregulation,low tax and charges, and finally induce the commercialization of public resources. In this process, while the investors enjoy rent-seeking, the island’s native dwellersare excluded from the share of common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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