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계획 변천에 나타난 포용성 변화 분석: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nalyzing Changes in Inclusivity Through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Focusing on Seoul Comprehensive Urba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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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역대 도시기본계획들을 사례로 한국의 도시계획에서 포용성이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했다. 우선 포용성의 변화가 드러나는 12개의 사례를 도출하고, 이들로부터 국가-시민사회-시장에 관한 삼각모형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도시계획의 포용성이 진전되는지 규명하였다. 한국 도시계획의 포용성은 대체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시행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대된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는 포용성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지만, 시민사회 또한 국가에 포용적 계획을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체로 성장한 것은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기회였다. 또한 도시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도시정부는 중앙정부에 앞서 포용적 이니셔티브를 선취하기도 했다. 권능이 축소된 국가가 시장과 협력할 경우 계획의 포용성은 후퇴하거나 정체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기제를 이용하거나 시민사회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세 영역이 협력하는 경우에는 포용성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도시계획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inclusivity through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by examining Seoul Comprehensive Urban Plans. 12 occasions related to inclusivity were derived, and the triadic model of the state-civil society-the market was used to study what kinds of interactions between the three spheres enhance inclusivity in planning. The results show that inclusivity of Korean urban planning has generally expanded, and in particular,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have served as decisive opportunities. Whil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e expanded neoliberal market was a threat to inclusivity, the growth of civil society was also an opportunity to promote inclusivity by engaging in planning and governance. In addition, as the power of the city government expanded, the city government, which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civil society, took inclusionary initiatives ahead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n the state with reduced power cooperated with the market, the inclusivity of planning retreated or stagnated. However, when the three agents cooperated with the state using the market mechanism or attracting civil society to the market domain, the inclusivity expand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movement in civil society is crucial in promoting inclusivity in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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