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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변천 과정 분석

Analysis of the Evolutionary Process of Inclusive Urban Planning Discours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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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변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적 계획 담론의 기원과 발전, 등장 배경, 형태, 실천적 함의 등을 고찰하고 있다. 도시 포용성 기준에 따라 주요 도시계획 담론을 선별하고 실체적 포용성 담론과 절차적 포용성 담론, 통합적 포용성 담론으로 구분하여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포용적도시계획 전통을 보면, 옹호적 계획, 마르크스주의, 지공주의와 같이 물질적 불평등 문제를다루는 실체적 포용성 담론이 먼저 발전했으며, 참여적 계획 등 절차적 포용성 담론은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뒤따라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 다문화주의등에서 추구하는 다양성과 인정의 문제는 실체적 포용성과 절차적 포용성을 모두 포괄하는통합적 포용성과 관계된다. 그 결과 이 담론들은 가장 늦게 의제화되었고, 최근 강력한 쟁점이 되고 있다.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확대·발전을 자극한 주요 주체는 시민사회였고, 포용적 계획 담론은 시민사회 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양자는 상호 협력적이고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실천적 측면에서 초기에는 급진성과 비판성을 지녔던 포용적계획 담론들도 일부 주류화·제도화되면서 주류 계획이론의 철학적 빈곤과 편협성을 극복하는 원천이 되었지만, 원래의 기조보다 후퇴·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다양한 담론이 개진될 수 있는 다원적·관용적인 공론장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비판적·해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inclusive urban planning discourses in South Korea, analyzing their origins, development, contextual backgrounds, forms,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 selected major planning theories based on criteria of urban inclusivity and categorized them into discourses on substantive inclusivity, on procedural inclusivity, and on integrated inclusivity. The analysis of these discourses on inclusive planning reveals the following: In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the discourses on substantive inclusivity dealing with material inequality such as advocacy planning, Marxism, and geoism developed first. Then, the discourses on procedural inclusivity, such as participatory planning, expanded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began in earnest. Issues of diversity and recognition, pursed by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are related to integrated inclusivity that encompasses both substantive inclusivity and procedural inclusivity. As as result, these discourses were raised later and have become strong points of contention in recent years. Civil society has been the main driver of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inclusive urban planning discourses, and the discourses provided the knowledge necessary for the civil society movements, leading to a mutually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practice, inclusive planning discourses, which initially had radical and critical characteristics, has partially become mainstream and institutionalized, serving as a source to overcome the philosophical poverty and narrowness of mainstream planning theories. However, there is also a tendency for them to retreat and become more conservative than their original stance.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pluralistic and tolerant public sphere where various discourses can be debated, and emphas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oviding critical and liberating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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