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의 공공성에 관한 경험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ublicness of Social Housing Project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사회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에 대한 시각차를 해소하고자 사회주택 사업에 관계한 행위자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사회주택이 가지는 공공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했다. 심층면담을 통해 ‘주거안정’, ‘공동체’, ‘공론장’, ‘자아실현’이라는 4가지 핵심 주제어와 이에 따른 9가지 하위 주제어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주제어를 분석하여 공공성의 3가지차원인 주체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사회주택 사업이 공공성에서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적 측면으로는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역할이 있었으며, 내용적 측면으로는 주거안정과 자아실현, 사회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었다. 절차적 측면으로는 공론장으로서 삶 속에서 체화된 참여민주주의가 발현되었다. 즉, 사회주택에서 주택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 공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와 자아실현까지 포괄함에 있다. 사회주택 사례는 공공성 가치 체계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며, 민간과 공공의 협업 분야에서 공공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ness in social housing based on the experiences of actors involved in social housing projects in order to resolve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on publicness that occurs in social housing projec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ur key keywords such as “housing stability,” “community,” “public sphere,” and “self-realization” and nine sub-subjects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meaning of social housing projects in publicness was comprehensively presented. In terms of subjectivity, there was the role of private businesses and tenants along with the government, and in terms of content, housing stability, self-realization, and social values could be presented. Public sphere was procedural asp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was embodied in daily life. In other words, the way to secure housing publicness in social housing is to cover social values and self-realization based on public sphere involving not only the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but also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enterprises, private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 case of social housing project shows the changing times of the publicness value 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resenting and evaluating standards of publicness throughout the field of private and public collaboration.
참고문헌 (73)
- 강경덕, "알튀세르와 버틀러, 발리바르 - 주체화 양식의 논점과 일반화", 철학연구, (53), pp.159~206 (2016), 철학연구소
-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경기도", ~ (2021)
- 국토교통부,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 (2020)
- 곽인숙, "주거환경 스트레스가 주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 가정관리학, pp.1992
- 김경희, "시민성과 통치성 그리고 공공성" (2011), 백산서당
- 김선기, "청년-하기를 이론화하기: 세대 수행성과 세대연구의 재구성", 문화와 사회, 25, pp.161~210 (2017), 한국문화사회학회[DOI]
- 김윤옥,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64), pp.227~240 (2016), 한국부동산학회
- 김애령, "서사 정체성의 구성적 타자성", 해석학연구, (36), pp.215~242 (2015), 한국해석학회
-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과제, "남원석", 서울연구원, ~ (2014)
- 들뢰즈, "천 개의 고원" (2001), 새물결
- 로젠펠트, 오르나,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 모델, 경향, 과제" (2017), 한국도시연구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3 : 이야기된 시간" (2004), 문학과지성사
- 박신영, "주택·도시·공공성" (2000)
- 박유정, "하이데거와 건축의 해석학: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통한 현대 건축의 이해", 철학연구, (96), pp.103~127 (2012), 철학연구회
- 버틀러, 주디스, "젠더트러블" (2008), 커뮤니케이션북스
- 버틀러, 주디스, "혐오발언" (2016), 알렙
- 버틀러, 주디스, "비폭력의 힘 : 윤리학-정치학 잇기" (2021), 문학동네
-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조사, "서울시 감사위원회", ~ (2021)
- 신수임,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위한 공공성 개념 고찰", 공간과 사회, 30(3), pp.209~239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세넷, 리처드,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2004), 문예
- 아렌트, 한나, "전체주의의 기원" (2019), 한길사
- 알튀세르, 루이, "재생산에 대하여" (2007), Sur la reproduction
- 양승일, "뉴거버넌스론 행정학전자사전" (2013), 한국행정학회
- 양해림, "시민사회와 공공성", 동서철학연구, (70), pp.375~404 (2013), 한국동서철학회[DOI]
- 여경수, "국제연합 사회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를 통한 주거권 보장", 인권과 정의, (482), pp.129~142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오민준,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정책효과 분석: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7(4), pp.5~33 (2019), 한국주택학회[DOI]
- 유기웅,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012), 박영사
- 윤수재,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2008), 법문사
- 이동수, "정부의 재발견: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2015), 인간사랑
- 이문수, "주디스 버틀러와 윤리적 행정", 정부학연구, 22(3), pp.135~155 (2016), 정부학연구소[DOI]
- 이병택,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 『아테네 헌정』을 중심으로", Oughtopia (오토피아), 26(1), pp.5~28 (2011),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이상봉, "도시와 공동성: 탈근대의 대안적 공동성에 대한 탐구", 인문사회과학연구, (51), pp.5~27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 이승훈, "근대와 공공성 딜레마 - 개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13~45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이재열", 사회적가치연구원, ~ (2018)
- 임의영,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pp.1~21 (2010), 한국행정학회
- 임의영, "공공성 연구의 풍경과 전망", 정부학연구, 24(3), pp.1~42 (2018), 정부학연구소[DOI]
- 서울 1 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불안정주거와 안전을 중심으로, "장진희", 여성가족재단, ~ (2016)
- 전혜은, "근대적 주체 이후의 행위성: 주디스 버틀러의 행위성 이론", 영미문학페미니즘, 19(2), pp.153~191 (2011),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DOI]
- 조대엽, "집중탐구 : 정당정치의 전환과 미시정치의 시대", 민주, 2 (2012)
- 조대엽,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아연구, 56(2), pp.9~43 (2013), 아세아문제연구원
-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2014),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5(4), pp.73~96 (201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조형국, "하이데거의 세계이해와 거주함의 의미", 인문학연구, 9 (2005),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 진남영, "서울시 사회주택 3개년 정책경과",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2018)
- 차동욱, "公(publicness)와 私(privateness)의 대립 속에 묻혀버린 공(commonness)", 평화학연구, 12(3), pp.5~26 (2011),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최태현, "公과 共의 사이에서: ‘작은 共’들의 공공성 가능성의 고찰", 한국행정학보, 53(3), pp.1~27 (2019), 한국행정학회[DOI]
- 카스텔, 마뉴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2005), 한울
- 토크빌, 알렉시스 드, "미국의 민주주의" (1985), 한길사
- 하버마스, 위르겐,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2001), 나남
-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1999)
- 호이써만, "주거사회학" (2014), 백산서당
- 홍형옥, "한국주거사" (1992), 민음사
- Cobin Strauss, "Grounded Theory Research: Procedures, Canons, and Evaluative Criteria", Qualitative Sociology, 13(1) (1990)
- Glaser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1967), Aldine Pub. Co
- Locke, J,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and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2002), Dover Publications
-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pp.370~396 (1943)[DOI]
- Maslow, "Religions, Values, and Peak Experience" (1964), Penguin Books
- Mitchell, Timothy, "The Limits of the State: Beyond Statist Approaches and Their Cr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1), pp.77~96 (1991)[DOI]
- Morsink, J, "The univera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 (1999)
- Sainsbury, David, "The enabling state", RSA Journal, 159, pp.5553~ (2013)
- Smith, Wallace, "Housing: The Social and Economic Elements", pp.1~95 (197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ronto, "Democracy: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4), pp.1991~ (2013)
- Weintraub Kumar, "Public and private in thought and practice : perspectives on a grand dichotomy" (199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BS, "'낮은 임대료·공동체'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천 호 공급", ~ (2019)
- ④ "우리도 가족입니다"…생활 동거 가정, , 2021
- 국민일보,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1호 '이음채' 집들이", ~ (2014)
- 머니투데이, "이웃의 보금자리, 나눔하우징이 지켜드려요", ~ (2013)
- 라이프인,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위스테이'를 말하다-더함 양동수 대표 인터뷰", ~ (2018)
- 이로운넷, "주거 솔루션 '사회주택' 전문가 좌담회 2부", ~ (2020)
- 한국경제, "시세 80% 취약계층 위한다는 사회주택, 달동네로 떠밀린 깡통주택만 속출", ~ (2019)
-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