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커먼즈와 불로소득주의 사이에 서 있는 탄소중립·에너지전환
(Re)making Energy Commons Against Renti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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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 햇빛은 누구의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소유권과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쟁투는 탈핵·탈석탄의 시점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넘어서 에너지원과 에너지 시설의 소유·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전환 경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전환 경로에 함축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커먼즈와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의 쟁점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에너지 커먼즈 논의를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으로 확장하고 ‘커먼즈의 정치’의 시각에서통합한다. 더불어 불로소득의 원천 중 하나가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이라는 점에 주목하여에너지전환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주민 이익 공유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 전원 등을 사례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에 함축된 커먼즈의 강탈과 포획을 통한 불로소득 추출의 문제를 검토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선물’과 ‘공통의 부’를 불로소득의 원천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Who owns the wind and sunlight? As the climate justice movement spreads, ownership and development models for renewable energy are emerging as new issues. The struggle for energy transition extends beyond coal phase-out, nuclear phase-ou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o encompass the transition pathway. This article analyzes the issues of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transi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s and rentier capitalism to capture the problems implicit in the transition path. To achieve this, we broaden the interpretation of energy commons, which initially focused on community energy and public commons partnerships, to include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by capital and integrates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tics of the commons’. Furthermore, by acknowledging that one source of unearned income stems from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we examine rentier capitalism as a historical condition for energy transition. Based on this, we examine the problem of rentierism through the dispossession and subsumption of the commons implicit in energy transition policies such as renewable energy profit sharing, carbon emissions trading,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nd small-scal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For a just transition, we must find a way to utilize the ‘gifts of nature’ as the commons while preventing their use as a source of unearne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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