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너지를 통한 커먼즈 형성 - 경기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
Formation of Commons through Community Energy - Focusing on Cases of Resident-Participatory Energy Transition Activities in Gyeonggi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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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동 사례를 공동체에너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동체에너지 우수 사례 마을 세 곳을 조사하고 질적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주민들은 공동체에너지 활동으로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고 생활 양식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마을의 평판과 인지도가 향상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의미는 ‘커먼즈의 형성과 유지’로 요약되었다. 사례 마을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최소 20년간 마을의 고정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는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커먼즈를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주민들도 공동체에너지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지자체와 지역공동체 간의 공공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공동체에너지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에너지 활동은 마을의 공동자원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커먼즈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마을마다 조성된 커먼즈는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내포한다. 공동체에너지 활동이 경제적 성과와 편리성에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전환의 틈새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성장을 돕는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과 마을 전체의 에너지자립 성과를 확인하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먼즈의 확대를 위한 재원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esident-participatory energy transition activ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a community energy perspective, analyzing their outcomes and implication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n three exemplary villag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residents not only experienced economic benefits and lifestyle improvements but also observed enhanced village reputation and recognition. These outcomes reflect the concept of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commons,” with expected steady income generation over at least 20 years, providing a solid basis for commons benefiting all residents. Increased involvement led residents to initiate new projects, based on public-commons partnerships, highlight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acceptance and facilitating commons through communal resource management and active resident engagement. The established commons in each village offer various possibilities and pose future challenges. To ensure that community energy activities provide more than just economic benefits and convenience, and effectively function as a niche for the energy transition, it is crucial to support participants' growth through learning. A system that can verify and motivate the achievements in energy independence for both individuals and entire villages is essential. Additionally, diversifying funding sources is necessary to sustain and expand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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