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처 기준을 활용한 서울시 주택보급률의 재평가와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Housing Supply Ratio using Housing Capacity Standard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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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상거처 기준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을 재평가함으로써 서울시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주택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택보급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정상거처 기준의 주택보급률을 총량적인 기준에 의한 방식과 실질거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각 방식별로 전체 가구 중 정상거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비율을 정상거처율로 파악하였다. 1995년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로 정상거처기준을 활용한 주택보급률과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정상거처율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에서도 정상거처 기준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하며, 최저주거기준 충족비율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택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탈피하여 거주자의 복지와 주거외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was aimed to 1) to evaluate housing capacity by estimating housing supply ratio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reasonable housing, and 2) to provid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hat can be useful for housing policies, in particular ones regarding increase in the level of housing. Although housing supply ratio thus far has been widely utilized as an indicator in the field of housing policies, it might not be effective in that the concepts of ‘housing' and ‘household' a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ir characteristics become more diversified. Given this context, the current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imate housing supply ratio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nd explore its characteristics by employing a newly developed methodology and data from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 addition, the reasonable housing ratio has been derived from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suggest that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of housing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and a variety of housing indicators be developed for future hous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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