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거처 구분과 빈집을 중심으로 본 (新)주택보급률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using Supply Ratio Focusing on Classification of Multi-family Residences and Vaca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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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에 있어 총주택수와 주택보급률에 사용되는 다가구 거처 구분 주택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와 주택총계의 차이는 노후주택비율, 다가구주택비율 및 빈집비율과 유의한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산시 주택 및 빈집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다가구 거처 구분의 오차와 빈집등급 3,4 등급인 불량한 빈집, 철거해야할 빈집을 반영한 주택보급률에 있어 주택수 보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 행정자료의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지역일수록 주택보급률의 오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빈집이 향후 급속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중소도시에서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택보급률이 지역주택 공급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실증하였다. 무엇보다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주거의 질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율방식의 지표임을 볼 때 주거정책의 지표로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주거정책 목표별 주택공급지표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number of houses and the number of multi-household houses used in the housing supply rate, which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houses classified into multi-family residences by the number of general households, and sought to find factors affecting this differ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houses divided by multi-family residence and the total number of house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atio of old houses, the ratio of multi-family houses, and the ratio of empty houses. In addition, using Gunsan City housing and vacant house survey data, the need to correct the number of houses reflecting errors in multi-household classification, poor quality vacant houses, and vacant houses that need to be demolished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appears that the error in the housing supply rate may increase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vacant homes and where it is difficult to update administrat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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