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용자의 노후소득수준에 따른 노후생활충분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gree of Sufficiency for Old-age Living according to the Level of Old-age Income of Housing Pensio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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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노후소득수준이 노후생활충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방법은 군집분석, 분산분석, 이항 로지스틱,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준거집단 A(지속적으로 노후대책 준비가 충분한 집단)과 비교하여 B집단(지속적으로 노후대책 준비가 매우 미흡한 집단)은 지출(가족부양, 문화생활여행비)과 수입(국민연금, 개인ㆍ퇴직연금, 부동산임대소득, 저축ㆍ금융소득)에서 부족하게 나타났다. 둘째, C집단(과거에는 미흡하였지만, 현재 노후대책 준비가 준수한 집단)은 지출에서 부족하지 않고, 수입은 국민연금, 개인ㆍ퇴직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부족하였다. 셋째, D집단(과거에는 준수하였지만, 현재 노후대책 준비가 미흡한 집단)은 지출(가족부양, 문화생활여행비)과 수입(국민연금, 개인ㆍ퇴직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부족하였다. 시사점은 첫째, 고령가구의 일자리 확대와 최소한의 생활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수령방식이 시급하다. 셋째, 수도권 이외 고령가구를 위한 지방자치 활성화정책이 요구된다. 넷째, 주택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income level of old-age people with reverse mortgages on enough level of living cost for old age. The analysis methods were cluste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binary logisti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A (a group that has consistently well prepared for old age), group B (a group that has not consistently well prepared for old age) was insufficient in both expenditures (family support, cultural life travel expense) and income (national pension, personal and retirement pension, real estate rental income, savings/financial income). Second, group C (a group that was insufficient in the past, but is currently prepared for old age) did not lack in expenditure, but the income was insufficient in national pension, personal/retirement pension, and real estate rental income. Group D (A group that complied with in the past, but is not currently prepared for old age) was insufficient in both expenditure (family support, cultural life travel expense) and income (national pension, personal and retirement pension, real estate rental income). Implications are: First, job expansion for elderly households and minimum livelihood security policies are necessary. Second, it is urgent to receive a pension rather than a lump sum. Third, activation policies of local autonomy for elderly households outside the metropolitan area are required. Fourth, service improvement and tax benefits are required to expand the numbers of participants for reverse mort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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