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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농업 구조화 : 문제점과 대안
WTO's Structuration of Agriculture: Problems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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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합의안은 전 세계에 산업형 농업이 자리하게 한다. 산업형 농업의 확산은 농기업, 기업농 등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제 3세계 국가, 제 3세계의 농민들에게는 많은 문제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산업형 농업은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농을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형 농업은 제 3세계 농민들의 종속을 심화하고, 지역농업과 지역 토착음식을 황폐화하며, 농산물의 질 저하와 식품안전을 위협한다. WTO의 농업구조화는 단지 산업형 농업의 확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을 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바꾸며, 나아가 자연, 문화, 환경의 파괴를 경쟁의 규칙에 의거해서 정당화한다. WTO의 농업구조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세계 각지의 농민들,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WTO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WTO의 대안으로는 농기업의 이해관계나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보다는 농민들의 복리와 식량주권, 식량안전, 식품안전, 생물학적 다양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다자간 기구가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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