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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치의 위기-갈등구조와 주민운동의 대응전략- 강원도 고한, 사북 지역주민운동조직을 중심으로-

The Crisis-Conflict Structure of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and the Strategies of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이해진
한국농촌사회학회 (The Korea Rural Sociological Society)|2007.12|농촌사회 (The Journal of Rural Society)|제17권 제2호|pp. 1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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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development지역개발주민운동주민운동조직지역개발정치위기 갈등구조고한ㆍ사북 폐광지역local residents movementresidents movement organization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the crisis-conflict structurestrategies for local developmentGohanㆍSabuk abandoned mine area

초록

이 논문은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요구형 주민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강원도 고한ㆍ사북 폐광지역을 사례로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정치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개발정치의 과정을 주민운동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정책결정과 개발 사업이 완료된‘이후’에 전개되는 지역개발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법과 카지노 독점 사업에 기반을 두었던 사례지역의 지역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지역-기업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지역개발정치의 위기-갈등구조와 주민운동조직을 중심으로 주민운동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정치 과정을 세 개의 주요 국면으로 나누어, 국가 주도 지역개발정치 구조와 주민운동의 성공, 지역 주도 개발정치 구조와 주민운동의 위기, 기업 주도 개발정치 구조와 주민운동의 전환 과정을 파악하였다. 사례지역의 지역개발정치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 동원과 이를 결집시킨 주민운동조직의 대응 전략과 활동을 통해 주민운동의 성공과 지역-주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주민 이해의 정치와 갈등으로 인해 주민운동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요구형 지역개발의 외부 의존성이 갖는 특성상, 국가 정책과 강원랜드 개발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적 전략적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지역 이익을 지켜내고 재생산하는데 주민운동의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내부에서 개발 이익의 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좀 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규칙과 제도의 틀에서 조정하지 못한 한계에 기인한다. 여기서 지역개발은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의 모순적 결과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조직은 전략적 능력과 도덕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조직 분화를 통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와 주민운동의 위기를 넘어 지역의 자생성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과 공동체적 주민운동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례지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과제는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성과 주민운동조직의 리더십을 결합시켜 지역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지역민주주의의 규칙과 제도의 틀 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의 자생성에 기반을 둔 지역개발을 주도해 갈 것인가의 문제로 모아진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개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정치의 구조와 주민운동의 역동성, 위기와 갈등에 대응하는 주민운동 전략의 다양성, 주민 주도 개발의 가능성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요구형 주민운동과 지역개발정치의 분석에 있어서, 제한적이나마 비교와 실천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residents movement through a case study about GohanㆍSabuk area where a demanding-type local residents movement have been developed. Unlike existing literature on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s on local residents movements and examines the dynamics of the political process of local development, especially “post-development projec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policy decisions and initial loc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considering Gohan and Sabuk's loc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were guided by special laws and dominated by the casino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crisis-conflict structure of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which arises from state-region-corporate relations, as well as local residents movement organization and their responsive strategies. More concretely,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in these areas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 three consecutive phases, which can be analytically characterized as governmental hegemonic development politics, regional hegemonic development politics, and corporate hegemonic development politics on the basis of who is the main initiator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s could attain the success of the movement and initiatives of the development politics through mobilization based on the residents' spontaneity and the strategies of the movement organization. However, the movement encountered with crises brought on by the residents interest politic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development profit distribution. This crisis of the movement came from the communities' dependence on state development policy and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company, Kangwon Land, was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of the abandoned mine areas, which served as an obstacle to the protection and generation of local interest, and on the other hand, from the absence of democratic rules and institutions which could help distribute development profits more equally to residents. In this vein, the case study implies that the success of local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motion of a mature democracy. Despite the internal and external limitation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of local development, the movement organizations with strategic capacity and moral leadership have sought new development strategies, shifting their focus to an independent and community-based movement, aiming to cope with the aforementioned crisis. After all, the objective of the local development and local residents movement shown in the case study is to coordinat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he leadership of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organization, so as to take the initiatives of local develop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ublic interes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democratic rules and institutions. The case study of this paper analyses the dynamics between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and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the diversity of strategies for the local residents movement responding to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unequal profit distribution and the resultant crisis of local movement, as well as the potentiality and challenges of the resident-driven local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could serve as a comparative and practical reference to forthcoming analyses of the bottom-up local residents movement and the politics of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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