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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률의 지역 간 차이와그 요인: 지방정부에 대한 제언

Regional differences of the utilization with elderly senior care services and those factors. - proposals for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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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률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고,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지 못 한 대상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보조적으로 지원되게 된다. 문제는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인력,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에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시군구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이었다. 둘째,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자 비율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인적자원 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자 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지방정부는 물적, 인적자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히 재정확보 및 서비스제공자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utilization based on elderly senior care services and is intended to ensure those factors. The elderly senior services support seniors who did not receive the long-term care service. In particular, the deviation of the elderly senior care services is the inequity problem made by physical·human resources. So analyzing factors to solve this problem will be significa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 large gap among states around a variety of factors. Second,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rate is a significant factor on the utilization of elderly senior care services. Third, regression analysis could be confirmed that community infrastructure like the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factors are important to affecting elderly senior care services utilization rate. E specially, elderly senior caretak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n utilization rate.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an active to attract established in areas lacking infrastructure and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a variety of local resources, such as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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