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정책만족도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Factors of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Polic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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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태도, 지지, 평가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무상급식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정책만족도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복지태도나 정치성향, 정책수혜여부는 정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풀어가기 위해, 2015년 3월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352명에 관한 면접 조사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2.2%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2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지 않은 집단은 대체로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이었다. 셋째, 전체 국민의 2/3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편주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전면적 실시보다는 단계적 실시를 선호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정치성향이나 가치지향에 따른 정책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적 수혜 집단과 무상급식 이슈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집단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여섯째, 정책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경제적 수혜집단이었으며, 다음으로 복지태도, 정치성향,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재적 수혜 계층인 20대 학생이나 미혼 집단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정치성향과 가치지향을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적 권력정치에 맞서는 의미에서 진보적 생활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ublic understanding, attitude, support and evaluation in relation to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as well as factors to influence all those matters. At this time when controversies over the free school meals are only growing, how are levels of understanding and satisf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olicy? How much is policy satisfaction subject to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nd socioeconomic position? How do welfare attitude, political tendency and political benefit-receiving affect policy satisfaction? What characteristics do separate a group to support the free school meals from the other group to oppose the meals? In order to work on those inquiri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a total of 1,300 male and female adults at age of 19 and older residing anywhere in South Korea as of March of 2015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interview samples.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32.2% of the responses turned out to be content with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policy, and the figure was higher than this 25.5% that was not satisfied with the policy. Second, the group that did not approve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was reported to be older in age, to have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to be included in these classes of low incomes. Third, the study confirmed that approximately 2/3 of the entire public had an opinion on how universal free school meals should be carried out by any means. However, in terms of how to perform the meals, the people preferred a stepwise method to an overall one. Fourth, the study observed that greater differences in policy satisfaction were made by either political tendency or value orientation tha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 socioeconomic position. Fifth, the economic benefit-receiving group as well as the other group that had detailed understanding on the free school meals issue came up with a higher level of policy satisfaction. Sixth, as for a variable of the most critical effect on policy satisfaction, it appeared to be the economic benefit-receiving group which was followed by welfare attitude, political tendency and the policy-relevant interest and awarenes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ed that in order to expand the pro-environmental and free school meals, most of all, either these students in their twenties or an unmarried group that are potential benefit-receiving classes should be encouraged to know the necessity and effects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study also argued that both of progressive political tendency and value orientation need to spread across the society for promotion of any universal welfare such as free school meals. In the light of that, the study now believes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niversal welfare, activation of progressive life politics to fight against conservative power politics must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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