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 이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근무지이탈과 불법체류에 관한 질적 연구 : 고용농가 대상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eviation from the Farm and Illegal Stay of Immigrant Worker after Induction of the EPS in Agriculture : Focusing on Case Study Subjecting Employment Farmer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도 시행 이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 적용상의 실태와 문제를 정부부처 및 연구문헌 자료와 14개 고용농가의 고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해석주의 사회과학적 관점이나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고 삼각검증법을 통해 타당화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이후 근무처추가제도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보완,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도변경의 원인 및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무지 이탈 및 불법 체류이었다. 또한 근무지 이탈 및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비공식 고용 알선, 임금문제, 인력수급 불일치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인력배정 허용 기준의 완화, 사업장 의무근로기간 제도화, 비공식고용 알선을 규제하는 방안 도입, 2세대 후계계승 및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 완화 등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problems according to institution implementation after in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difficulties of employment farmer throughout 14 farmers’ interview cases, and at finding plan to solve the problem and the difficult. Research materials was analyzed using the interpretive science and phenomenon perspective. The major findings that were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rist, The most important problem that was experienced by the farmer employing immigrant worker was deviation from the employed farm without permission and illegal stay. Second, a main pathway causing the problem was an illegal employment intercession, low wages, and et al.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lans solving the problem such as increment of the number of the workers to be allocated by the EPS, development of institution to prevent an illegal employment intercession were suggested. Implications involved 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참고문헌 (50)
-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 (2017)
- 고용노동부, "성실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취업-10월중 총 340명 재입국 예정", ~ (2012)
-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방안, "고용노동부", ~ (2014)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 (2017)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 (2017)
- 권민지,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공익과 인권, 15, pp.307~363 (2015)
- 김곤민, "농업계 학생들을 통한 양돈 산업 인력 확보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김두년, "외국인 근로인력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어업 분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4), pp.327~346 (2014), 한국법학회
-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0)
- 김희자, "농촌사회의 전근대성과 농축산이주노동자에 대한인신매매적 인권침해", 다문화사회연구, 10(1), pp.221~253 (2017), 아시아여성연구원[DOI]
- 류지성,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지속성 결정요인 분석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pp.749~766 (201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시험 실시", ~ (2015)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관련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무부 입장", ~ (2017)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안), "법무부", ~ (2018)
- 손윤석,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 (49), pp.1~23 (2013), 한국법학회
- 송재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법이론실무연구, 4(1), pp.107~147 (2016),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농촌다문화공동체의 상호관계향상 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외국인농업 노동자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양순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2016)
- 양순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애로와 직무환경만족도의 관계 분석", 농촌경제, 39(4), pp.97~122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DOI]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7)
- 엄한진, "강원지역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일상생활", 아세아연구, 57(4), pp.174~214 (2014), 아세아문제연구원
- 이기호, "경계(境界)의 이주정책: 고용허가제의 쟁점과 과제", 21세기정치학회보, 25(4), pp.223~248 (2015), 21세기정치학회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병렬", 국가인권위원회, ~ (2013)
- 이연옥, "불법으로 체류 및 노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와 평화, 9(2), pp.59~81 (2015), 다문화평화연구소[DOI]
- 이영대, "외국인 근로자의 농림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1), pp.97~112 (1999)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이한숙",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이현욱, "이주노동자의 계절적 수요와 인력공급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 배추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2), pp.247~261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전윤구, "외국인고용 농축산업에서 근로시간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노동법논총, 33, pp.335~367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농업분야 외국인력정책: 영국과 일본 사례연구,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3)
- 농업분야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정책제언:경기도를 중심으로,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3)
- 최서리, "농축산업 외국인력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농촌사회, 24(1), pp.113~150 (2014), 한국농촌사회학회
-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6)
-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법, pp.1997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4년~2016년 통계연보", ~ (2016)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 (2015)
-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2016)
-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 (2004)
- 황대용,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근로조건과 직무만족도",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3(1), pp.195~208 (2006)
- Basok, T, "He Came, He Saw, He Stayed: Guest Worker Programmes and the Issue of Non-Return", International Migration, 38(2), pp.215~238 (2000)
- Creswell, J. W,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2005), 학지사
- Kartikasari, N, "Effects of Labor Immigration Policies on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Japan and South Korea", Ph.D, pp.2013
- Patton, M. Q,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2002), Sage Publications
- 경향신문, "어렵게 구한 일꾼이 70∼80대 풍작에도 농사 규모 줄여", ~ (2017)
- 뉴스워치, "외국인노동자, 그들의 은밀한 카르텔", ~ (2018)
- 농민신문, "농촌일손이 부족하다", ~ (1998)
- 중앙일보, "농민, 중국 청년 없으면 배추농사 애먹어 필리핀인, 인심 좋은 한국 오려고 줄서요", ~ (2016)
- 조선닷컴, "불법 체류자 없이는 안돌아간다는 고령화 농촌의 비극", ~ (2018)
- 아시아경제,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고용 농업인 660억 부담", ~ (2017)
- 한국농어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을", ~ (2017)
- 한국일보, "농어촌 ‘마을 노비’ 전락한 코리안 드림",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