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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으로서의 산, 마을주민의 공동자원 만들기 : 순천시 용계산과 구상계곡 사례를 중심으로

Mountain as a Common-pool Resource, Commoning by Villagers: A Case Study of the Yonggye Mountain and the Gusang Valley in S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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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던 시절에 순천시 구랑실 주민들이 공동자원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조명하고, 이를 새롭게 주민 공동의 것으로만들어가는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적이고 고정된 것으로서의 공동자원에 초점을 맞춘 오스트롬을 넘어 공동자원이 사라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구랑실 주민들은 과거 식수나 땔감, 식량 등을 구상 계곡과 용계산에 의존하였는데, 이러한 자원은 근대적 소유권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해 왔다. 그러나산불이 나거나 관광객 급증, 계곡 주변으로 외지인 이사와 영업 요청이 증가하는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산과 계곡을 관리·보호하면서 자신들이 가꾸고 살펴온 산과 계곡에 자부심과 애정을 기초로 소유권 개념을 넘어 공동자원으로 만들어갔다. 고령화와 마을 소멸위기,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은 지자체에 관리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와 ‘협력과 긴장, 감시의 관계’를 맺으며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서 구랑실 주민과 지자체가 대응하는 유연한 방식은 오스트롬이 제시한‘제3의 길의 또 다른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of Gurangsil in Suncheon-si lived with common-pool resources in the days when there was no system to manage them, and analyzes the process of change that has made them commons to the residents. Beyond Ostrom’s argument, which focuses on common-pool resources as static and fixed,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cess of disappearing or recreating common-pool resources. In the past, residents of Gurangsil relied on Gusang Valley and Yonggye Mountain for drinking water, firewood, and food, and these resources were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ownership. However, as a result of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a wildfire, a surge of tourists, and an increase in requests for foreign moving and business around the valley, residents managed and protected the mountain and the valley in various ways, based on their pride and affection in the mountains and valleys they have cared. It went beyond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made them common-pool resources. In response to new changes such as aging, the crisis of village extin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residents are managing common-pool resources by requesting management from local governments o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of cooperation, tension, and surveillance’ with local governments. The flexible way Gurangsi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the unprecedented crisis of aging and regional extinction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nother one of the third path” suggested by Ost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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