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Rethinking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considering evolutionary cognitiv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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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주제는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의 재조명이다. 진화론적 인지과학의 성과나 관점을 일부 고려하여 이를 형사법의 영역에 응용해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상을 주고 있다. 합리적, 이기적 인간이 아닌 인지적 편향과 약점을 지닌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지닌 현실적 인간상에 기초하여 형법이론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임원칙과 책임개념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판단에서 객관주의적 응보형주의에서 벗어나 낙관편향, 자기과신편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인지적 책임판단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인지적 의사결정책임론). 이를 통하여 책임비난과 범죄예방의 기준은 근접하게 되고, 어쩌면 응보형주의(구파)와 목적형주의(신파)의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과 타행위 가능성에서 찾는 도의적 책임론에 의할 때, 타행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국가나 평균인, 행위자가 아니라, 최소규범인이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때 최소규범인은 규범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실증적,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보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이 더욱 의미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nulla poena sine culpa) considering the evolutionary cognitive science. Taking new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he cognitive science into account, it tries to rethink the nature and scope of the criminal blame and punishment. The congnitive science gives new perspectives about human decision-making, heuristics, and cognitive biases, bounded rationality. In judging responsibility it would be needed to consider optimism bias, overconfidence bias, hindsight bias, etc. We could find some midway solution between classical retributism and modern deterrence theory. In addition, the paper asserts that minimum normative person theory should be taken seriously regarding the Principle of Alternative Possibilities.
참고문헌 (37)
- 고학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저스티스, (116), pp.265~303 (2010), 한국법학원
- 김동현,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형사책임론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51(4), pp.269~315 (2010), 법학연구소
- 김성돈,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형사법연구, 22(4), pp.125~150 (2010), 한국형사법학회
- 김용식, "신형법총론" (1955)
- 리스트, 프란츠,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의 목적사상" (2012)
- 김효은, "윤리적 뇌" (2009), 바다출판사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형사법연구, (18), pp.67~96 (2002), 한국형사법학회
- 버스, 데이비드, "진화심리학" (2014)
-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2006)
- 손지영, "형법상 책임판단과 인지과학", 법조, 60(8), pp.51~87 (2011), 법조협회
- 손지영, "형법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성균관법학, 21(1), pp.243~274 (2009), 법학연구소
- 스피노자, 베네딕트, "에티카" (1990), 서광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4), 法文社
- 申致宰, "期待可能性論理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89
- 심재우, "불법비난과 책임비난, 법철학과 형법(황산덕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79)
- 심재우, "책임형법론" (1995)
-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2014), 박영사
- 유기천, "형법학(총론강의)" (2011)
- 이남석, "편향" (2013), 옥당
- 이재상, "형법총론" (2011)
- 이정모, "인지과학: 학문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2014)
- 이정모, "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서울대학교 법학, 51(4), pp.347~398 (2010), 법학연구소
- 이정원, "기대가능성과 책임조각사유", 형사법연구, (26), pp.25~46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이형국, "형법총론" (2003)
- 카너먼, 대니엘, "생각에 관한 생각" (2012)
- 케빈 랠런드, "센스 앤 넌센스" (2014)
-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1) -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탁희성", ~ (2012)
- 페이튼, "칸트의 도덕철학" (1988)
- 한상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형사정책연구, 24(1), pp.39~78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ecker, Gary.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2), pp.169~217 (1968)
- Berlin, Isaiah, "Two Concepts of Liberty" (1958)
- Burkhardt, "Schuld und Verantwortung", pp.51~ (1983)
- Charles Darwin, "종의 기원" (2005)
- Jolls, Christine,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Stanford Law Review, 50, pp.1471~1550 (1998)
- Kaufmann, Arthur, "Das Schuldprinzip"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