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investigation structure and their impact on the legal status of victim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가 수사권과 형벌권을 독점하는 한계 속에서도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에게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수사권·공소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부여해 왔다. 특히 금번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기존의 검·경 간의 관계 및 수사권한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였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구조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해자의 이익이 형해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성격과 기능을 조명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고소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권한 변화가 피해자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가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revised this time have fundamentally adjusted the existing relationship and investigation structure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In particular, a system was established to allow victims and other related persons to control police investigations. This heralds a new change in the status of victims. In this paper, the following discussion was conducted in the position that the interests of th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First,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complaint were highligh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clarify the importance of the complai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s rights. It also predicted the impact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y reviewing the impact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change of authority on the victims’ interests, focusing on the complaint case. Based on this, this paper presented the future tasks necessary to ensure the legal status of the victims.
참고문헌 (20)
- 김혁,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4(1), pp.189~212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김혁,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 동아법학, (73), pp.51~81 (2016), 법학연구소
-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4(1), pp.221~248 (2016), 한국피해자학회
- 김혜경,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5(1), pp.29~69 (2017),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휘옥, "주석 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문준영, "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법학연구, 48(1), pp.1401~1438 (2007), 법학연구소
- 신동운,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2005), 서울대학교출판부
- 신진희,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통지제도의 실질화-",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
-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28(1), pp.213~238 (2020), 한국피해자학회[DOI]
- 윤동호,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비교형사법연구, 22(1), pp.169~192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 60(9), pp.5~56 (2011), 법조협회[DOI]
- 황문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2(3), pp.217~251 (20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Clairmont D., "Getting past gatekeepers : The recep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Nova Scotia criminal justice system", The Dalhousie Law Journal, 36(2) (2013)
- 高等法院検事局, "朝鮮刑事政策資料", ~ (1930)
- 小田中聰樹, "大正刑事訴訟法の歴史的意義(一)~その制定過程を中心として~", 東京都立大学学会雑誌, 7(2) (1967)
- 斎藤栄治, "高等法院検事長訓示通牒類纂", ~ (1942)
- 朝鮮總督府, "朝鮮民事令ㆍ朝鮮刑事令: 完", ~ (1912)
- 青柳文雄, "日本の検察", 法学セミナー増刊総合特集シリーズ＝16, ~ (1981)
- 국회사무처, "제26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301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8호",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