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Investigation on status of the victims in criminal action procedure and general plan for the assurance of rights-based on the current criminal action procedure’s victim protec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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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래 형사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소송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 장(헌법 제27조 제5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변인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지 위를 강화하는 규정이 대폭 신설 및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피해자학계에서 그동 안 꾸준히 제시하여왔던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형사소송절차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과 입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형사절차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 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유의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criminal action procedure starts from criminal victims. However, they usually took part in peripheral matters when it comes to criminal action procedure, although they were the actual partakers of the litigation. To guarantee their constitutional testimony right (constitution article 27 section 5), many kind of laws, including lawsuit promotion, crime victim protection laws, were established, which led the victim’s role to be more concerning than merely a marginal man, and recently reestablished crime action procedure intensified the status of the victim by changing and re-making a lot of rules. This can be evaluated as the result of many academic studies and petition for amendment of many related laws and enactment of new laws so far. Revised criminal action procedure’s victim protection laws are reestablished and changed, though, it is on the early stage of enforcement. We are still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some of the laws that need to be made up since some of them are found to be inadequate during the procedur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upon reinforcement in position of victims who were isolated so far and suggested th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olicy and legislative systems. On the other hand, intensifying the status of the victims during the criminal action procedure has an aspect of making it difficult to discover the factual truth, which is an ideology of criminal action, and it can may damnify the suspect or the accused person’s right of self defense, so we tried to be aware of this kind of aspect as well.
참고문헌 (28)
- 곽대경,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pp.277~301 (2006)
-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10(2), pp.123~142 (2002)
- 김용세,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2), pp.249~276 (2000)
- 김용세,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정", 피해자학연구, 15(2), pp.129~155 (2007)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10, pp.199~223 (1998)
- 박광섭,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법조, 618(3), pp.88~113 (2008)
- 박광섭,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교정연구, 11, pp.149~179 (2000)
- 백승민,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617, pp.194~223 (2008)
- 법무연수원, "2007년 개정형소법 출장교육과정" (2007), 법무연수원
-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제개정 자료집-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2007),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법원행정처
- 송광섭,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강화", 피해자학연구, 8, pp.100~133 (2000)
-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한국법학원, 12, pp.17~20 (2004)
- 송길용,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 (2007), 검찰청
- 오경식,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피해자학연구, 15(2), pp.5~32 (2007)
- 이건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0, pp.201~221 (1999)
- 이성호, "범죄피해자학" (2005), 21세기사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2007), 탐구사
- 이은모,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방안", 교정연구, pp.183~199 (2000)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 이재상,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3(3), pp.61~113 (1992)
-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27(2), pp.259~260 (1995)
- 장규원,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13(1), pp.235~262 (2005)
-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피해자학연구, 15(1), pp.5~36 (2007)
-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pp.310~337 (1993)
-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4, pp.6~10 (1995)
- "Lafave, Wayne R. (2004), Criminal Procedure, 4th", ~ (2004)
- "법제처"[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