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형법상 사기죄 경합에 대한 고찰
Betrachtung über die Tatmehrheit von Betrug nach dem Strafgesetz im Bezug auf der Schiebung nach dem Kapitalmarkt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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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업어음 사기성 판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시장에서 허위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투자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조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유사하다. 특히, ‘중요사실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표시누락’이나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투자판단의 기초사실에 대한 기망행위의 유형이다. 양 죄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범행수법 등이 유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기초자산의 부실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이고 무차별적인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사기죄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정의적 관점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혐의에 대해 사기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면밀한 수사, 심리 및 적극적인 사법대응 의지가 중요하다.
Abstract
Anleger geraten aufgrund falscher Darstellungen auf dem Finanzmarkt durch den betrügerischer Verkauf des Geldmarktpapiers von großem Unternehmen, die Ausgabe von Kapitalerhöhungen oder Anleihen als Finanzierungsmittel für Saftladen und die kürzlich erfolgte Aussetzung der Rückzahlung von Private Equity, in einem Irrtum. Die Struktur der Schiebungen auf dem Kapitalmarkt ähnelt der Straftat des Betrugs. Insbesondere die Schibung, die auf „falscher Eingabe oder Darstellung wesentlicher Tatsachen“, „Auslassungen von Angaben“ oder „List“ beruhen, sind Arten der Täuschung gegen die grundlegenden Tatsachen von Investitionsurteilen, auf die strafrechtlicher Betrug angewendet wird. Beide Verbrechen sind im Bezug auf Informationsasymmetrie und Kriminalitätstechniken, die sich aus dem unterschiedlichen Status der Parteien in der Transaktion ergeben, unvermeidlich ähnlich. Transaktionen mit risikoreichen Finanzinvestitionsprodukten führen zu großen, wahllosen Verlusten, wenn die zugrunde liegenden Vermögenswerte zahlungsunfähig sind oder ausfallen. Wenn diese betrügerisches Verbrechen nach dem Gesetz über die Verschärfte Strafbestimmungen angewendet werden, kann eine viel strengere Strafe verurteilt werden. Aus strafrechtlicher oder politischer Sicht, um die Verschärfte Strafbestimmungen gegen diese Betrug anzuwenden, sind die Untersuchung des Finanzaufsichtsdienstes, eingehende Ermittlungen von Kriminellen und Justizbehörden sowie die Bereitschaft zur aktiven Bestrafung, wich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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