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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연구: 성립요건과 조사절차상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Focusing on the issues of financial penalty and inves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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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경제 대동맥인 자본시장이 실물지원 역량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전성(integrity)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시장법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일반투자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제의 불명확성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타 입법사례의 분석, 기존 불공정거래 해석론과의 비교,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법적성격 규명 등을 통해 위반주체의 범위, 귀책사유 요부, 주지기간 적용여부, 정보이용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줄 우려 등의 성립요건을 가급적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기존 불공정거래 조사절차와의 차이점을 밝혀 조사절차상 유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해석론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의 경우 입법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For the capital market, which is the artery of the economy, to perform as the supporter of the real market and thereby sustain our economy, it is quite needed to be acknowledged the integrity and confidence of it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or the purpose to make the capital market clean and transparent so that general investors may participate with trus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introduced the market abuse regulation. By this regulation we try to remove the blind spot of regulation by expanding the scope of regulated behaviors and also react to the regulated behaviors promptly and resiliently. But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gulation, there lies the worry that the regulation may harm the normal lawful transactions to diminish or shrink. This article deals with several issues such as the scope of violators, whether the intention(or negligence) is needed or not, whether waiting period may be applied or not, the scope of positions which restrict the use of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the possibility of unfair influence on price, etc. regarding the market abuse regulation by analysing foreign legislative system, comparing with undergone unfair trading regulations interpretation and researching the legal nature of financial penalty. This article compared the foregone investigation processes with the recently adopted market abuse regulations to find out the meaningful cautions we must take in investigating market abusive behaviors and if the problems were not solvable by interpretation we suggested some legislative revision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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