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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방안

How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CIO, other Investigative or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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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공수처의 입법목적과 수사의 특수성을 토대로 하여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정한 공수처법 제24조가 있다. 그러나 사전ㆍ사후의 절차적 요소를 규정하지 않아서 논란만을 야기하였을 뿐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우선적 관할권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도 공수처법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다른 행정기관이 주도권을 가진 수동적인협력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에 대응을 위해 공수처과 다른 행정기관이양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입법적 제안으로서 공수처법에서 ①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의무와협력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것, ② 우선적 관할권의 절차규정을 정비하는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보완할 것, ③ 공수처장이 주도하는 상설 수사협의체를도입할 것, ④ 사건에 적합한 수사인력을 모을 수 있는 소집관의 역할을 공수처장에 게 부여하여 수사협의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기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deal with the measures for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nd other investigative or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legislative purpose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CIO’s investigation. Currently, Article 2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CIO Act”) rule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IO and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so-called “priority in jurisdiction clause”). However, because of the deficit of procedural provisions, it becomes causes of various controversies and does not play any effective role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the CIO Act does not specify any regulations regarding relationships with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leaving them undefined and passive. Thus, a legal framework that allows the CIO and other agencies to cooperate actively and reciprocally in responding to crimes committ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s necessary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investigative or administrative agencies. In conclusion, we suggest revising several provisions in the CIO Act. These revisions should include: 1) introducing regulations on cooperation obligations and process clauses with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2) incorporating procedural provisions for priority in jurisdiction clause, 3) establishing a permanent investigation committee led by the Director of CIO, and 4) endowing the Director of the CIO role as a ‘convening officer’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carry out the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of crimes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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