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보호 방법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
Consideration of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improper sentencing of the appeal trial and the method of protecting the accused in the appe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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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대법원 2015도3260 판결을 인용하나, 항소인용을 할 때는 대상 판결을 인용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은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항소인용을 할 때 원용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론이 다르더라도, 양형부당이라는 같은 법률요건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은 같아야 하고 이 점이 판결문에 드러나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다.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보다 더 적절한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하는데, 적어도 항소이유의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양형 조건의 변동이 있어야만 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항소심을 속심으로 둔 입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본다. 또한 양형 재량을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양형에 대해서도 상급심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이유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항소심도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제1심이 사실상 양형의 최종단계가 되는바,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제1심판결이 자신에 대한 형의 상한선으로 작용할 것임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보호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자제 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면, 항소인용 여부를 불문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할 수 있다.
Abstract
Many appellate court decisions cite the Supreme Court's 2015do3260 decision when dismissing an appeal, but do not cite the subject judgment when accepting the appeal. The subject judgment has limitat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cite when citing the appeal even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sentencing conditions. Even if the conclusion is different, when judging the same legal requirement of sentencing unfairness, the criteria for judgment must be the same, and this must be revealed in the judgment. Defendants appeal to receive a more appropriate sentence than the first trial judgment, and at least an active sentencing judgment is necessary within the scope of the grounds for appeal. If it is reasonable to change the sentence only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sentencing conditions, it is an interpretation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legislation regulating the appeal. In addition, sentencing discretion cannot be considered free discretion, and the sentencing must also b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higher court. In a situation where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on grounds of sentencing unfairness are extremely limited, if the appellate court does not actively judge sentencing unfairness, the first trial becomes the final stage of sentencing, and this conclusion is not valid. However, the defendant can expect that the first trial verdict will act as the upper limit of his sentence, and this is sufficiently worth protecting.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frain from changing the sentenc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in the appeal. Nevertheless, when changing the sentenc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strict procedures must be followed, and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must be stated specifically. If the standard for actively making a sentencing judgment within the scope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established in the appeal, it is possible to make a judgment based on consistent standard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eal is accept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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