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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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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남상소의 폐해와 항소심의 부담과중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소이유 및 항소이유서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재판에 있어 항소이유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와는 달리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양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였고, 최근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나 항소이유서 제도, 형사소송구조와 석명권 및 쟁점정리권, 평등원칙 위배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해당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In 1961, the reason for appeal and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system were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abuse and the burden of appeal. The appeal is the continuation of trial and ex post facto inspection, and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is very important in the trial of the appeal because the appeal is limited to the reasons included in the appeal reason. However,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treated both sides differently by taking a stricter position against the appeal of the prosecutor, unlike the defendant’s appeal, and recently took the same position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against Seongnam Mayor. This study examined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various way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s, the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system, the criminal litigation structure, the right to correct the issue, and the viol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as examined in detail by examining the facts of the violation of the above political funds act.

참고문헌 (13)

  1.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0), 도서출판 정독
  2. 김봉수, "항소이유서제도와 항소심의 구조 - 항소이유서의 유효조건 해석을 통한 사후심으로의 전환 -", 비교형사법연구, 10(1), pp.337~363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 김주상, "형사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심판범위", 사법논집, 8 (1977)
  4. 김우진,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형사판례연구, (15) (2007)
  5. 김태업,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와 직권심판", 대법원판례해설, (96) (2010)
  6. 신동운, "양형판단과 형사항소심의 구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대학교 법학, 57(4), pp.197~224 (2016), 법학연구소
  7. 오석준, "형사항소심에서의 판결주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판례를 중심으로 –", 사법연구자료, 20 (1993)
  8. 이광만,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8) (2004)
  9. 정만조,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것인지 여부", 사법행정, 20(1) (1978)
  10. 외국사법제도연구(11)-각국의 항소심 운영모델-, "김형두", 법원행정처, ~ (2012)
  11. 서울고등법원 재판실무개선위원회, "형사항소심 판결작성실무" (2015), 사법발전재단
  12. 성충용, "주석 형사소송법(Ⅳ)"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13. 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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