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의 개념 틀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학교안전정책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School Safety Policies in the Age of COVID-19 through Foucault’s Conceptual Framework of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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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대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던 학교안전정책의 본 질적인 의미를 푸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저서 내에 제시된 통 치, 인구, 안전 개념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에서 배포된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들을 검토하면 서, 당시 학교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등교 정책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등교 정책 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미래 국부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인구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며, 이때 코로나-19 관련 수치화된 데이터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학교 안전정책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 교육학 분야 내에서 미흡하게 연구되었던 푸코의 통치, 인구, 안전 개념 등에 관한 후속 연구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essential meaning of school safety policies implemented by governments during the COVID-19 era from a Foucauldian perspective. To do so, we first briefly discuss the meaning of the concepts of governance, population, and safety presented in Foucault’s Security, Territory, and Population. Then, by reviewing the COVID-19-related press releases distribu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20 to 2020, we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chool attendance policy and childhood vaccination policy, which we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school safety policies at that time. Finally, we found that the school attendance policy and the childhood vaccination policy were implemented for efficient population management to develop children and adolescents into future contributors to national wealth creation and that quantified data on COVID-19 was used as a means to induce them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school safety policy voluntarily. This study not only presents the meaning of school safety policies from a new perspective, but also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Foucault’s concepts of governance, population, and safety, which have been under-researched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Korea.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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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2020)
- 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2020)
- 교육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로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교육부 보도자료, ~ (2020)
-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교육부 보도자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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