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
The Progressive Task of Cadastral System after the Enforcement of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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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이른바 ‘지적통합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 후속 논의로 부각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지적통합법 내용의 역학구도를 유기적 통합 요소와 개별적 고유 요소로 나누어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발전 지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지표를 전제로, 본고는 장래의 지적제도가 공적 측면에서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간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사적 측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토지등록제도의 본질이 담보될 수 있는 입법 분리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지적의 구축사업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 미래지향적인 지적기술자격제도의 신설 및 지적협회 등의 창설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에 대한 각각의 발전 방향까지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propose the progressive task of cadastral system that we must take into account after enforcement of the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mechanistic structure of the contents in the Act by comparing common elements with unique elements. And then, the developing indicators of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With the indicators, this study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ⅰ) Several provisions against cadastral system in the Act has to be divided from the actual state to accomplish its innate func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field. (ⅱ) Secondly, the Act is in need of amendment to prepare digital cadastre project and open-door system of the cadastral surveying affairs. (ⅲ) Some contentious issue, such as the future-oriented system of cadastral technical qualification or cadastral associ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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