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실천과 반배제적 실천 원리
Social Work Practice Aimed at the Po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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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에서 나타나는 빈곤대책의 실천과 프로그램의 양상을 반 배제적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실천의 대표적인 양상인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된 빈곤 관련 사회복지실천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되어 자활사업 등 탈 빈곤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는 반 빈곤의 사회복지실천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천은 빈곤과 밀접한 여건 속에서도 역사적인 전개를 볼 때 빈곤에 대한 직접 대처보다는 탈 계층적인 개입기술의 논리와 전문성의 구축을 지향하며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으로 매우 미약한 상황이었다. 반면, 우리사회에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의 탈 빈곤 정책과 실천이 존재해 왔고 최근 공공부조제도의 변화와 자활사업의 제도화 상황 속에서 탈 빈곤 정책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빈곤문제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천으로서 사회복지 영역보다는 주로 기존의 지역운동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빈곤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기능수행 강화를 위한 실천, 탈 빈곤의 자활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에서의 사례관리실천 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실천이 이에 대처해 줄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에서는 빈곤대처의 직접적인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파편적인 접근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운동적 실천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빈곤문제에 대해 역동적인 사회적 자본의 결핍 과정으로 조망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여기서 비롯된 반 배제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지는 유용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는 빈곤상황에 대처하는 사회복지실천에 유용한 중범위 이론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the anti poverty program and the social work practice aimed at the poor in Korea. And the perspective of anti-exclusion social work is employed. Social work practice aimed at the poor has proceeded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many secondary social work settings including health agency. And social welfare officials in public agency have a role in client assessment and public assistance service delivery. However, its attention to poverty has been so insufficient in quantity and quality that social work practice aimed at the poor was nominal in Korea. Throughout history, social worker's activity has a strong relation with poverty. But because of the course of social worker's trying to define social work as a profession, social work has seeked the cumulation class-fre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And the results of that, a gap has been made between social work practice and anti-poverty practice. Community action, self-helf group and many types of social movement has made an intensive efforts to intervention on the poor, but social work practice has not. Recently, since the reform of the Public assistance(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1999) and the launch of the Self-Support Program(SSP),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has been faced the demand of anti-poverty practice and program. It is unavoidable situation that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face many delemmas and conflicts in anti-poverty practice with community action practician. It is suggetsd that 'anti-exclusion social work practice' is a useful approach as a guideline and a framework for the social work practice aimed at the poor in Korea. And a few basic concepts of that approach ar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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