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이동의 동태적 특성과 영향요인
The Dynamics in the job changes of the non-regular worker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mobility from non-regular to 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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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2～8차)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직업이동의 실태와 동태적 특성을 파악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종단 자료를 활용해 사건사 분석을 수행했으며, 다항로짓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비정규직 탈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관찰시점에서 비정규직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의 생존율 감소경향은 정규직으로의 긍정적 전환보다는 실업과 미취업 등 불안정한 직업이동을 반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은 비정규직 탈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확률이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경험이 숙련을 향상시켜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가교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보다는, 비정규직 경험 자체가 함정으로 작용하여 정규직으로 이동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검토 결과, 비정규직의 직업이동 양상은 정태적이라기보다 상당히 동태적이어서 비정규직법과 같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 실업 혹은 미취업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정규직 5년차의 경우 대부분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용의 안정화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dynamics of employment changes in Korea, focusing nonstandard employment duration and it’s determinants by event history analysis. We use the data that is Korean Welfare Panel(KOWEPS) from 2007 to 2013, and analys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because we want to divide the event. The events that nonstandard employee change the job positions are multifarious. We divide the event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to be unemployed, the second type is to have job that is standard employment, and the third type is to do business on his own. The events of second type are positive change, and the determinants of that event are important.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ings. Above all, non-regular workers have changed their jobs very frequently in our observational period. But the dynamics of non-regular worker’s job mobility have not been all positive. They sometimes have been changed as regular worker, but some more times they have been changed as the unemployed. One of the determinants of the nonstandard employment duration is how long they have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 This means that the experience of the non-regular work don’t give the chance to change as regular worker, but obstruct changing as regula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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