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Social Cohe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 Empirical Analysis of Contributing Facto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복지학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자본 및 삶의 만족도로 제시하고 각 영역별 영향 요인을 탐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연구소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적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국내에 정착한 20-69세 성인 북한이탈주민 299명이 최종 분석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각각의 하위요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성,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북한에서의 계층, 탈북당시 연령, 제3국 체류기간, 거주지역, 근로여부, 개인적 임파워먼트, 사회적 임파워먼트, 정치적 임파워먼트 등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포용정책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Korean society by analyzing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in four categories: social inclusion, social mobility,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We used a dataset constructed from a survey of 299 North Korean refugees aged 20 and 69, which was conducted by the Center for Social Cohesion(CSC) at Daegu Catholic University. Our analysis reveal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cohe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differed slightly for each sub-factor, and that subjective health statu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inclusion, social mobility, and life satisfaction. Other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social cohesion included social class in North Korea; age at the time of defecting; length of stay in a third-party country; residential area; working status; and personal, social, and political empowerment. Based on our empirical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reinvigorating social cohes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empowerment programs as future policy directions.

참고문헌 (61)

  1.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 (2017), 교육부[URL]
  2. 금명자, "한국심리학회의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13)",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4(2), pp.541~563 (2015), 한국심리학회
  3. 김광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5(1), pp.1~38 (2011), 북한연구학회
  4. 김경식,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별짓기와 사회통합 실태", 박사, pp.2021
  5. 김교성,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 집합이론을 이용한 측정과 일반화선형모델 분석 -", 사회복지정책, (34), pp.133~162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6. 김미령,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3), pp.19~39 (2007)
  7. 김안나,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요인 연구",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8(11), pp.453~465 (2022),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DOI]
  8. 김안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3), pp.171~194 (201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9. 김안나, "다시 하나되기 : 북한이탈주민의 임파워먼트와 사회통합" (2020), 공동체
  10. 김안나,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2), pp.189~229 (2013), 한국여성학회
  11. 김안나,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학력 미스매치, 차별경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2), pp.331~357 (2017),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12. 김옥,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연구동향(2011∼2015년)", KDI 북한경제리뷰, pp.71~82 (2015)
  13. 김진현, "근로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인식 및 사회계층 이동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상태와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비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5(5), pp.57~68 (2018),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DOI]
  14. 김화순,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pp.37~73 (2011), 통일연구원
  15. 김희성,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pp.91~113 (2002), 한국아동복지학회
  16. 남보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52(2), pp.127~166 (202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17.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사례 심층연구,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 (2019)
  18.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19. 박광택,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9(2), pp.15~29 (2014)
  20. 박미경,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사회복지학, pp.2011
  21. 박선희, "근린지역 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9(2), pp.85~123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22. 박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4(2), pp.203~241 (2020),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DOI]
  23. 박철민,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응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1), pp.31~63 (2014), 대한정치학회
  24. 서유경,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pp.301~327 (2013), 대한정치학회
  25. 서재복,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 사회적 지지,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국제이해교육연구, 13(2), pp.157~182 (2018),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DOI]
  26. 설진배, "위기인가 기회인가?: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Crisisonomy, 13(4), pp.19~43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27. 손주희, "한국 체류 난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탐색: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2), pp.1~22 (2018), 다문화평화연구소[DOI]
  28. 송호준,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4(2), pp.85~95 (2019), 한국웰니스학회[DOI]
  29. 양만재, "한국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반-억압 실천 (Anti-oppressive practice)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사회정책, 25(3), pp.247~278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30. 양옥경,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2), pp.172~196 (2017), 다문화평화연구소[DOI]
  3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32. 오기성, "통일한국에서 사회통합 연구", 평화와 종교, (9), pp.31~60 (2020), 한국평화종교학회[DOI]
  33. 오옥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pp.45~65 (2014),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34. 우선희, "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0), pp.6~17 (2020)
  35. 유지애, "탈북청소년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우울과 사회적 관계의 이중매개효과와 개인적 특성요인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3(4), pp.173~205 (2021), 한국사회복지학회
  36. 윤인진,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이주민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pp.41~92 (2006)
  37. 윤혜순,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pp.125~149 (2014), 한국청소년학회
  38. 이민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49), pp.39~69 (2015),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39. 이숙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2), pp.234~269 (2013), 한국가족학회[DOI]
  40. 이영선,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23(2), pp.147~194 (2011), 평화문제연구소
  41. 임현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2), pp.144~155 (2017),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DOI]
  42. 전경숙,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1), pp.56~76 (2019), 다문화평화연구소[DOI]
  43. 장민수, "북한이탈주민 젊은 세대는 행복한가?삶의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42(2), pp.277~301 (2016), 사회과학연구원[DOI]
  44. 정해식,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pp.370~405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45. 정해식, "사회이동성 인식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 pp.34~48 (2020)
  46. 최고운, "노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 pp.2021
  47. 최종태, "사회적 자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1), pp.227~248 (2016),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48. 최현숙, "2000년 이후 학술논문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연구동향 분석", 인문사회 21, 10(5), pp.987~1002 (2019), 인문사회 21[DOI]
  49.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 통일부
  50.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URL]
  51.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7)
  52.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19)
  53. 한명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1), pp.4~3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54.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pp.271~300 (2012), 통일연구원[DOI]
  55. Social Cohesion: A Critique, "Bernard, P",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pp.CPRN discussion paper No.F09 (1999)
  56. Council of Europe,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2005)
  57.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Jenson, J.", Canadian Policy Reseach Networks, ~, pp.CPRN Study No.F03 (1998)
  58. OECD,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2011), OECD Publishing
  59. The contexts of social inclusion, "Silver, H.", DESA, 1~30, pp.DESA Working Paper, 144 (2015)
  60. Zimmerman, M. A., "Psychological empow erment : issues and illustr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5), pp.581~599 (1995)
  6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96호) 제2조",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